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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 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BS 제도는 인건비를 출연금 형태로 주던 과거 제도에서 낮은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연구 효율을 높이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6년 도입됐으나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쉽게 딸 수 있는 과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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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토론 첫 생중계… 李대통령 "가감없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돼 눈길을 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30여분간 회의 내용이 KTV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장면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에 이어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한 뒤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해 부처별로 검토한 안을 보고받고 토론하는 모습 등이 전파를 탔다. 이날 예정된 안건 처리 순서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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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 징계안은 29건이 발의된 상태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과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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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 검토 비판...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국민의힘이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아무리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으로 삼고 있더라도 상대가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굴종적 태도의 결과는 더 많은 요구와 도발뿐"이라면서 "굴종이 아닌 원칙, 환상이 아닌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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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정말 구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는?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제 수단이다.사법 절차 이전 단계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면허 구제의 핵심 절차’로 기능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명문화되지 않은 ‘내부 기준’이 사실상 구제의 문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과거에는 음주사고나 재범자도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가능했다. 사정이 명확하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구제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감사원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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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당부... "국가비상사태 각오로 역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 역량 총동원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천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수령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준다"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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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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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울산·경주보호관찰소, 울산 울주군 폭우 피해 복구 총력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경주보호관찰소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주군에 합동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태화강상류(반천리1023-50일원)는 범람직전까지 수위가 치솟아 주변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었다. 불어난 강물은 토사와 각종 쓰레기를 대량으로 쓸어와 도로변에 쌓이게 했고, 이는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아니라 2차 피해발생 우려를 높이는 상황이었다.이에 3개 보호관찰소는 합동지원팀을 꾸리고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총 2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해복구작업을 펼쳤다. 이들은 폭염속에서도 폭우로 밀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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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상법·노란봉투법 단독처리 비판... "여야 협치 거슬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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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수해 피해 복구지원 성금 기탁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29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산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다.이동운 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경남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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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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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회의 참석 조태용, 피의자로 해병특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7인 중 한 명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 출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최고위직을 역임한 조 전 원장은 그간 국회 등에서 'VIP 격노'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조 전 원장 역시 이날 특검 조사에서 그간 입장을 뒤집고 새로운 사실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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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소환조사 불출석... 김건희특검 "내일 출석하라" 재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가 결국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30일 출석을 즉각 재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이 이어질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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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결과 부정 허위사실 불법 현수막 게시 정당 고발
부산 전역에 내걸린 대선 결과 부정 허위사실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가 관련 정당을 고발조치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정당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현수막은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중국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등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의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같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침에 따라 지난 16일 부산시선관위를 방문해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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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복구 지원활동 '구슬땀'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수해복구 지원은 의령농협의 요청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7월 28일부터 매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해 경남 의령군 화정면 일대에서 피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수해 현장에서 직원과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논과 밭으로 흘러 들어온 쓰레기를 정리하고 썩은 농작물을 제거하는 등 수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주에도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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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야간에 5ｍ 깊이 공장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탱크 청소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1분께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깊이 5ｍ의 탱크 내부로 추락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화학물질(니켈과 망간 합성물) 보관 탱크에서 내부 청소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만 사고 장소는 촬영 사각지대였다. 해당 현장을 방문한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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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불…차량 3대 등 피해
29일 오전 0시 35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화재가 났다. 불은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3대 등이 타 43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승용차 엔진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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