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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1일 소속 회원들이 한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1월 7일 기준 개업회원 1,214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올해 평가에는 총 563명의 회원이 참여해 8,523건의 평가표를 접수했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은 847명(1회 이상 평가)이었으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13명을 대상으로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평가 결과는 지난 11월말 대법원장, 관할 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전달되었으며, 상위 평가법관 10명에게는 평가 결과와 함께 '우수법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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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창립 58주년...홍문표 사장 “농어촌·농어민·축산 식품영토 확장에 앞장설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일 나주 본사에서 창립 5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수축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 포상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지원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공사와 관련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식품산업의 국내외 발전을 기원하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강한 선진국 된다”라는 신념과 “농수축산식품 수출은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추진한 성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aT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7대 혁신방향 정립 및 실행 ▲ 신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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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2종 알바니아 품목허가 획득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알바니아 국립의약품의료기기청(AKBPM, Agjencia Kombëtare e Barnave dhe Pajisjeve Mjekësore)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2종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알바니아는 동유럽 주요 신흥국으로 국민소득과 도시인구 비중이 증가하며 피부미용 및 항노화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시장 잠재력이 높은 알바니아에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유럽 공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뉴라미스’는 메디톡스가 독자 개발한 히알루론산 필러로 유럽연합(EU)의 CE인증을 통해 제품력을 검증받았다. 올해 2월 세르비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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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가보훈부와 보훈대상자 급여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하 보훈부)는 1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년간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놓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보훈부는 고령 등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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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025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관련 현장 안전 점검
부산경찰청장(청장 엄성규)은 12월 1일부터 5일간 191개국 2천여 명이 참여하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와 관련, 본회의가 치러지는 해운대 벡스코를 찾아 IOC위원장 및 각국 장·차관 등 주요 참가자들의 방문에 따른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은 행사 안전대책 등을 청취하고, 개·폐회식이 열리는 본회의장과 주요 이동로 등을 살펴본 후 경찰과 주최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은 아시아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총회인 만큼 각국 주요 인사와 참가자들에게 세계적 관광도시인 부산지역의 안전한 치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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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행…참여자에 온누리상품권 지급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스토리 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방향이 됩니다’ 라는 취지 아래 마련됐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생각’과 ‘국민제안’ 두 가지 참여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민생각’은 철도역 상업시설인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식음매장 등을 이용하며 느낀 매장 편의성과 상품의 편리성, 직원 친절도 등 전반적인 이용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둔다. ‘국민제안’은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더 나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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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한국전파진흥협회,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 2기' 수료식 개최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지난달 28일 방위산업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공동 진행한 ‘LIG넥스원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수료식은 팀 프로젝트 발표, 수료증 전달, 최우수/우수팀 시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전인석 LIG넥스원 인사실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료생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은 방위산업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공통 역량부터 무기체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까지 K-방산 실무에 최적화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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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고용노동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은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해 알리고, 소정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복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주관 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 근무 활용 △근로 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일하는 방식 및 문화 등을 평가하여 추진 실적이 우수한 200개 내외 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관계 정부 부처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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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펩, 항이뇨호르몬 ‘바소프레신’ 원료의약품 등록
펩타이드 의약소재(API) 전문기업 HLB펩은 국내 최초로 항이뇨호르몬 치료제 ‘바소프레신(vasopressin)’ 원료의약품 등록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원료의약품 등록(DMF)은 원료의약품 회사가 자사의 API 제조·품질 기준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아 완제 제약사에 신뢰성 있게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HLB펩은 이를 기반으로 내년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DMF를 신청해 글로벌 펩타이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이미 허가 받은 류프로렐린(성조숙증, 전립선암 치료제), 가니렐릭스(난임 치료제)와 함께 바소프레신 API가 추가되며 '미국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GMP) 인증' 준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등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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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구 · 청년 · 외국인정책 100인 원탁토론회’ 성황리 마무리
완주군이 ‘인구 · 청년 · 외국인정책 100인 원탁토론회’가 군민,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토론회는 아동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 장애인, 외국인 등 5개 분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각 계층이 바라보는 현안과 완주군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데 의미가 컸다.토론회는 5개 분야별 원탁 구성, 인구교육, 의제 도출, 상호토론, 발표 등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됐다토론은 ▲5개 분야별 원탁 구성 ▲인구교육 ▲의제 도출 ▲상호토론 ▲종합 발표 등 단계적·체계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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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국외도시 정책연수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남원시는 국외도시 정책연수 성과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와 시상은 지난 11월 28일에 실시했던 성과보고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세 팀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이들 세 팀은 연수 과제의 창의성, 계획 준수도, 정책 제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 구역별 랜드마크형 공공시설물 설치, △ 광한루원~공설시장 관광 루트 구축, △ 외국인 정착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많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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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바로 옆에서 투잡?"... 가스안전공사 본사 직원, '본인 명의' 사업체 운영 적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이하 공사) 본사 직원이 기관장 허가 없이 대담하게 '본인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차명 계좌가 아닌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음에도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걸러지지 않아 '박경국호' 가스안전공사의 공직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1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특정감사'를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고, 본사 소속 직원 A 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감사 결과 A 씨는 겸직 허가 승인 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리 업무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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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기본경제‧기본사회’ 특강 개최
무주군은 ‘기본경제‧기본사회’ 특강을 열고, ‘무주형 기본사회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기본경제 기본사회”의 저자이자 기본경제연구포럼 회장,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유영성 박사가 강사로 초빙돼 △기본경제･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를 비롯한 △실제 적용 사례와 효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정책적 시사점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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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발의,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저작권법 문체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내놓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손해배상 상한 강화·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돼 지난 28일 문체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이 규정돼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그래서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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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 "처분 과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은 과도하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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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추진
당진시는 관내 이용업 61개소와 미용업 57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추진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홀수 해에는 이미용 업소, 짝수 해에는 숙박·목욕장·세탁업소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평가는 지난 9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위생 관리 상태, 서비스 수준, 시설·설비 등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 평가를 추진했다.평가 결과는 당진시 이미용 635개소 중 △녹색 등급(최우수업소, 90점 이상) 354개소, △황색 등급(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196개소, △백색 등급(일반 관리 대상업소, 80점 미만)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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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올린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언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B씨가 개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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