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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공장장,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주,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아들(59·전 경영진)에게는 원심인 징역 5년이 파기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전 임원 강모(51) 씨는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천만원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
[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원중지 처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과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다.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9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LS증권, 투자정보 서비스 '투혼투게더' 주식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 LS증권이 투혼투게더 투자정보 조회 고객에게 랜덤으로 주식상품권을 제공하는 '투혼투게더 럭키샷'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LS증권에 따르면 투혼투게더는 다양한 투자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외시황과 이슈, 주요 뉴스 요약, 수급 특징주 정보, 리서치 보고서 요약, 투자 관련 지식, 국내 및 미국 ETF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S증권 홈페이지와 투혼HTS, 투혼MTS에서 이용할 수 있다.LS증권은 이벤트 신청 후 투혼투게더 투자정보를 조회하는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주식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다.LS증권 투자컨텐츠팀 염승환 이사
금호타이어, 작년 매출 4조7013억원…역대 최대 실적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2025년 연결기준 경영실적으로 매출액 4조7013억원, 영업이익 5755억원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 3.7% 성장한 수치다.지난해 4분기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은 1조1601억원(영업이익 1453억원)으로 2023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분기 매출 1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금호타이어는 미국발 관세 부과, 광주공장 화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차용(OE) 및 교체용(RE) 타이어 시장에서 모두 판매가 확대되어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또 엑스타 스포츠 등 신제품 출시로 18인치 이상 고인치 제품 비중은 43.2% 달성, 글로벌 OE 매출 기준 EV 타이어 공급 비중은 20
DB증권, 솔라나 재단과 STO 기반 디지털 자본시장 구축 업무협약 체결 DB증권이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 재단과 토큰증권(STO) 기반 디지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DB증권에 따르면 양사는 국내외 STO 기초자산 공동 발굴 및 금융 구조화, 국내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STO 발행 및 사후관리 구조 검토,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STO 발행 및 유통 구조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DB증권은 실물 및 수익형 자산을 중심으로 STO 기초자산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며, IB 조직과 협업해 상품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는 11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Solana Accelerate APAC'에 참석해 협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DB증권 이주
이랜드월드 이명구 관세청장 방문 및 AEO 공급망 운영 사례 공유 이랜드월드는 이명구 관세청장이 서울 강서구 이랜드 마곡 R&D센터를 방문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반의 공급망 위험관리 체계와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AEO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공급망 관리 모범 사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AEO는 관세청이 무역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하고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이랜드월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천안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AEO 위험관리 체계를 활용해 공급망을 정상화한 사례를 발표했다. 사고 직후 전담 대응팀을 가동하고 자체 개발한 AEO
롯데웰푸드 2025년 매출 4조 216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경신 롯데웰푸드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4조 216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글로벌 사업 확대가 견인했다. 2025년 수출 실적은 2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 신장했으며, 해외 법인 매출 또한 13.8% 늘어난 9651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 법인과 수출을 합친 글로벌 사업 총매출은 전년보다 14.4% 증가한 1조 2047억 원으로 집계됐다.반면 2025년 영업이익은 10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3% 감소했다. 이는 2024년부터 이어진 코코아 가격 폭등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 부담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롯데웰푸드는 향후 핵심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재료 소싱
[분양캘린더] 2월2주,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등 전국 981가구 공급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981가구(행복주택 제외, 오피스텔·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포함)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2월 한 달간 약 1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주 청약 시장은 1,000가구 미만에 그치며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 적기 공급을 위한 건설사들의 신중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본격적인 분양 물량이 풀리기 전 일종의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수도권에서는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735가구), 부평구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조합원 취소분)’(41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는
베이크플러스 독일 프리미엄 케이크 브랜드 엘런바허 국내 출시 베이커리 유통기업 베이크플러스가 독일의 프리미엄 케이크 브랜드 엘런바허의 제품 5종을 국내 B2B 채널에 공식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엘런바허는 1973년 독일에서 설립된 케이크 전문 브랜드로 전 세계 43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 도입된 제품은 초콜릿 썬더갸또 케이크, 망고 크림 케이크, 초콜릿 무스 케이크, 딸기&크림 케이크, 라떼 마키아토 케이크 등 총 5종이다.해당 제품들은 모두 냉동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며 12조각으로 미리 절단되어 있어 해동 후 즉시 서빙이 가능하다. 별도의 조리 인력이나 복잡한 데코레이션 과정 없이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호텔, 카페, 베이커리 등 전문 업장의 운영 효율
필요한 시설이 집 근처에…높아지는 ‘15분 생활도시’ 주거 가치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주 후 실생활에 필요한 주변 인프라 접근 시간이 주거 가치로 직결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교통, 교육, 편의, 업무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까지 모두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15분 생활도시’가 분양시장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 중요해지는 시간의 가치…‘15분 생활도시’, 부동산 트렌드 떠올라‘15분 생활도시’란 프랑스 파리 팡테옹 소르본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15분 이내에 도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모델을 뜻한다. 15분 생활도시의 핵심은 ‘거리’가 아닌 ‘시간’으로 실질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일상생활과 여가를 집 근처에서 누리
소형평형 선호도↑…‘국민평형’보다 인기 높은 ‘전용 59㎡’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용면적 59㎡타입이 청약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타입의 인기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오른 반면, 공급은 감소하고 있어 희소가치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에 분양한 ‘드파인 연희’는 1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59㎡A타입이 66.2대 1로 타입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 분양한 ‘역삼센트럴자이’ 또한 1순위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타입의 경쟁률이 1,692.3대 1로 가장 높았다.지방 청약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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