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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밝혔다고 16일 전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 앞서 ‘밀알꿈씨 레인보우 핸드벨팀’은 ‘고향의 봄’, ‘울면 안 돼’ 등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행사 분위기
경기도교육청, 결핵 예방 위한 ‘2025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6일 남부청사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회장 김영준)와 함께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열고 결핵 퇴치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연례 사업으로 결핵 경각심 제고와 예방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2025년 모금액은 ▲결핵환자 발견 ▲대국민 결핵 홍보 ▲의료취약계층 검진 ▲학생 결핵치료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 화상 복약 관리 ▲시설 입소 결핵환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 세계 씰 콘테스트에서 큰 사랑을 받은 ‘브레드이발소’ 시즌2 캐릭터로 제작돼 친근한 디자인과 행운의 메시지를 담아 국민 참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열고 성장 중심 정책 논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남부청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열고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16일 전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자문 기구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되며 도교육청, 도의회, 학계의 다문화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 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위원 14명이 참여했다.위원회에서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이하 KLS) 확대 ▲다문화학생 교류 ▲온라인 ‘KLS’ 구축 ▲모국어 기반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개발 ▲다문화 대상 국가와 교육 협력 ▲다문화 고등학생 한국어 교과서 개발
인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위해 민‧관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6일 인천경찰청, 인천YMCA, 인천YWCA, 가천대길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온라인 기반 불법 도박에 학생들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인천교육청은 지난해 4월 경찰과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약에 이어, 올해는 의료기관과 상담기관, 지역단체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예방부터 조기 발견, 상담·치료, 사후 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교육청, 결핵퇴치 기금 마련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6일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2025년 결핵퇴치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열고, 교육가족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도성훈 교육감은 행사에서 인천 지역 학생 결핵 발생 현황을 공유받고, 교육 현장에서의 예방 노력과 성금 모금 참여 의지를 밝혔다.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테마로 제작됐으며, 모금된 성금은 결핵 예방과 홍보 활동,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 등 국내외 결핵 퇴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도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결핵 예방 인식을 높이고, 결핵 퇴치를 위한 나눔에 교육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 임박…총 123.96㎞ 7개 노선 확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를 모두 완료했으며, 2026년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인천 전역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 전략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
인천시,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맞춤형 지원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이용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성 확보, 의료접근성 지원, 이동지원 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운행 강화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이 장치는 차량 운행 중 가속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비정상적인 급가속이 감지되면 가속페달 신호를 자동 차단하는 지능형 안전장비로, 급발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00대에 우선 설치했으며, 2026년에는 150대까지 확
인천시, 영종구·검단구 출범 맞춰 종합 교통대책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7월 예정된 영종구와 검단구 출범에 맞춰 증가하는 행정·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교통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임시청사 이전, 주요 철도·도로 개통 등 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해 출범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버스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선 신설과 조정이 추진된다. 영종구는 내년 1월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2개 노선(281번·282번)을 신설하고, 신규 차량 16대(예비 1대 포함)를 투입한다. 또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규 노선 M6463(영종하늘도시~양재)이 2026년 2월 개통돼
인천시, 2026년 원도심 주차공간 3만3,500면 확보 계획 발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원도심 집중 주차 20만 면 확보 계획’에 따라, 2026년 주차공급과 주차공유를 합쳐 총 3만 3,5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2024년 기준 인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08.1%로 특·광역시 중 5위 수준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원도심(8개 자치구 주택 및 소형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48.5%에 그쳐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시는 2030년까지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을 43%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주차장 공급 6만 면과 주차공유 14만 면을 포함한 총 20만 면 확보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계약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일방적인 관심을 스스로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해당 영상은 12월 16일부터 전국 904개 상가 및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 유튜브와 지하철 2호선 내 전광판에 송출된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4년도부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경
법인 대표 배우자와 이혼, 회사 자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스타트업 형태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혼 소송 시 ‘법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쥐고 있을 때, 상대방은 회사의 자산 규모를 보고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쉽다.그러나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부동산, 기계 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을 무턱대고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그렇
법무법인 마중,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밀착 자문 및 법률상담 제공”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 변호사)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업무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마중과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조합원들에 인사, 노무 및 중대재해, 산재,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적 자문 및 일반 법무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법무법인 마중은 단순 법리 검토를 넘어 노조의 목표 달성에 맞춘 법률적 지원 방식과 강도 등에 대해 제안하고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맞춤 밀착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상시 법적 자문과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진정부터 시작
여야, "여객기참사 유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 정부에 한목소리 촉구 여야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16일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1997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열린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나 안전 문화 부재라는 제도적·구조적 원인과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는 개별사고의 직접적 원인보다는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돼야 한다"며 "양형기준 역시 '사고가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내달 16일을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함께 재판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재판도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로 내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13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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