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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벌금 강화 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윤재갑 의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 처벌에 그쳐 사실상, 범법 행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에 나섰다. 윤재갑 의원은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책임을
최승재 의원, 대기업 지역 ‘꼼수 진출’ 원천 차단 효과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6일, 중소기업 업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악용하여 관련 대기업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대상 중소기업간의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단체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일부 대기업들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진출하는 ‘꼼수 진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 지도 정보 제공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 취임 이대목동병원은 본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가 지난 2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열린 제28차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에 선출됐다고 6일 밝혔다. 김영주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다.1994년 대한태아의학회로 출범한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임산부와 태아의학 연구 및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학회들과의 유대증진을 통해 대한모체태아의학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고위험 임산부 관리와 태아치료 분야의 학회다.김영주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장, 고위험산모센터장, 조산예방치료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270여 편의 논문 발표 및 30여개의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를 보
황보승희 의원, 디지털유산 보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이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상의 디지털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이 온라인상에 방치되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가족들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고, 관련 기업들이 제각각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보 의원은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은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부모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고, 애플 또한
이명수 의원,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민청 신설이 필요한 시기다”고 법안의
인천성모병원, 2022 의학유전·희귀질환 온라인 심포지엄 진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오는 21일 2022 의학유전·희귀질환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김상용 인천성모병원 진료부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유전성(가족성) 암 증후군’과 ‘커피색 반점, 신경섬유종증’을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유전성 암 증후군의 진단 및 관리(최연주 혈액종양내과 교수) ▲유전성 암 증후군에서의 NGS검사(이재웅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등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신경섬유종증의 진단(박유진 소아청소년과 교수(신경분과)) ▲신경섬유종증 합병증 그리고 신약, 코셀루고(장대현 재활의학과 교수) ▲
한전, 송전망 접속 여유정보 공개...신재생에너지 지역 분산화 유도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지난 1일부터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통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 송전망 접속 여유정보를 한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또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있어 지역내 전력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망 보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한전은 이러한 지역내 수급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의 분산화를 유도했으며 이번 신재생 송전망 접속 여유정보의 공개를 통
김회재 의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 ‘성폭력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수)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자생한방병원-DB손해보험, 올바른 보험 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5일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과 자동차보험 관련 교통사고 환자 치료 및 보상지원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DB손해보험 이범욱 부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보상을 지원해 환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전문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의 회복과는 무관하게 치료 기간∙비용을 가중시켜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
메가스터디교육, 여름방학 대비 ‘독학 90 메가패스’ 출시 메가스터디교육이 여름방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집중학습을독려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90일간 무제한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독학 90 메가패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의 ‘독학 90 메가패스’는 여름방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성적 상승을 위해 ‘독하게 학습’할 것을 독려하기 특별 기획된 상품이다. ‘독학 90 메가패스’를 신청하면 메가스터디교육 사이트 내에 있는 수능 및 논술, 면접 등 전 강사, 전 과목, 전 강좌를 신청일로부터 90일 동안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구매일로부터 매일 1시간 이상 총 90일 연속으로 ‘독학 90 메가패스’를 수강하며 학습하면 수강료 100%를 아무 조건 없이
콘진원, 나주 어린이 초청 콘텐츠 나눔으로 ESG 가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지난 5일 ‘2022 우수 만화·스토리 IP 비즈매칭 후속 프로모션 사업’의 지원을 받은 참가작품과 연계해 나주 어린이 대상 콘텐츠 나눔행사를 나주CGV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 나눔행사는 우수 만화·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연계 지원하는 콘진원의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련됐다.이날 나주 지역 소재 2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86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등이 함께 참석해 애니메이션 <극장판 윌벤져스: 수상한 캠핑대소동>을 관람했으며, 영화 관람 후에는
키즈스콜레, ‘제49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참가 키즈 교육 콘텐츠 기업 키즈스콜레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9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키즈스콜레에 따르면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은 국내외 유아동 교육브랜드의 교육 제품을 한 곳에서 비교 경험을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유아 교육전으로, 유아동 관련 교육 및 용품, 서비스 등을 경험할 수 있다.키즈스콜레는 이번 전시에서 프리미엄 전집 브랜드 ‘키즈스콜레’, 영유아 놀이책 브랜드 ‘꿈꾸는달팽이’와 유초등 그림책 브랜드 ‘오늘책’ 등 다양한 유아 제품을 선보인다.단독 부스로 운영되는 키즈스콜레 부스에서는 7월 신제품인 ‘베스트 스토리 트레저’를 만나볼 수 있으며, 상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전한밭야구장 야구 경기 관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7월 6일 오후 6시 30분 보호관찰 청소년, 인솔직원 및 보호관찰 자원봉사위원 등 30명이 대전한밭야구장을 찾아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스포츠 문화체험 활동은 평소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운 여건으로 문화체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야구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화 이글스 구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A군(17)은 “TV에서만 보던 대전 한밭 야구장을 직접 와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다”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절기 화학안전 캠페인 중점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박재현)은 화학사고 취약 시기인 오는 8월까지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절기 화학안전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상청은 하절기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우성 집중강우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작업자 주의력 감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침수, 빗길 운반차량 사고 등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7월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와 컨설팅 등 다각적인 현장 맞춤형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현장 설명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으
부산해경,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주관 바다 속 정화활동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산 영도 청학항 일대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와 함께 쾌적한 해양환경을 통한 ʻ그린스마트 해양수도ʼ 부산바다를 만들기 위해 바다 속 폐기물 수거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은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소속 해양특수구조대 등 전문다이버 20명이 동원, 바다 속에 방치된 폐기물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했고, 청학항 주변에 방치된 폐타이어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했다.또한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는 사진전시회를 갖고 선박종사자들에게 해양환경 중요성을 알리고 쾌적한 부산바다 만들기에 앞장섰다.부산해경 관계자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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