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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새 비대위' 당헌개정 후 '비상상황' 유권해석 돌입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은 후속 작업으로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판단하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 상임전국위 회의가 끝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고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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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이정재 ·정우성 특별 출연 2022 영화 온라인 합법유통 촉진 캠페인 영상 공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이하 코픽)가 2022 영화 온라인 합법유통 촉진 캠페인 공식 영상을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영화 <헌트>의 감독이자 주연인 이정재 배우와 정우성 배우가 대한민국 영화산업과 영화인을 대표해 출연,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문제를 보다 강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지적하며 본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공개된 영상은 ‘데이트 편’과 ‘대학생 편’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고, 유튜브 ‘짧은 대본’의 배재성 배우가 불법 스트리밍과 불법 다운로드를 일삼는 MZ세대로 등장한다. 연출을 맡은 김지석 감독은 “온라인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일상이 된 MZ세대들이 공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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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한가위 보호대상자 사랑나눔 선물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9월 2일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가 주관하는 ‘한가위 보호대상자와 함께하는 명절선물 지원 행사’를 가졌디고 5일 밝혔다.이번 명절선물 지원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부의 보호대상자 및 가정 150가구를 선정해 생활용품 등의 지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심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일깨우고자 이뤄졌다. 선물세트는 각 가정에 방문해 지원 한다.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은 “한가위를 맞이해 모든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길 바라며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통해 마음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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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의총 개최...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통보 대응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것과 관련,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통해 검찰 소환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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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산공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수료식 가져
부산 사상구 서부산공업고등학교(교장 함광주)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 서부산공고 백산관(강당)에서 ‘2022학년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취업맞춤반 학생 40명의 수료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은 전국 19개 협약기업에 취업하게 된다.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서부산공고는 학생 40명으로 구성된 취업맞춤반을 구성해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19개 협약기업에서 요구하는 전기설비,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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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랑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형사처벌 가능
헤어진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 남부 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2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공동 현관문을 손괴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스토킹 범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각한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성 사이에 선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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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형자, 전국 기능경기대회 조적부문 금상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김해 건설공업고등학교 등지에서 열린 2022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조적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해당 수형자는 지난 4월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은 쾌거다. 해당 수형자는 지난 5개월간 일과종료 후 특별 강화훈련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도교사 및 전 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남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루어낸 귀중한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자격취득 및 전문기술 습득을 돕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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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GS건설, 탄소포집 핵심기술 ‘차세대 분리막 개발’ 추진
GS건설이 탄소 포집 플랜트의 핵심인 분리막 기술 개발에 나선다. GS건설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RIF Tech. 권혁태 전무와 ㈜에어레인 하성용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리막 기반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교류와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GS건설에 따르면 양사는 탄소 포집 분리막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나아가 탄소 포집 플랜트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탄소 포집 플랜트는 습식방식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가스가 반응성 화학물질을 통과하며 이산화탄소가 포집 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탄소 포집을 위한 화학물질 대신 차세대 분리막을 적용하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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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 징역 2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지난 7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점을 두고 유심칩 수십 개가 삽입된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포유심을 공급하는 조직원과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히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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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풍 힌남노 북상’ 비상대기... ‘선조치-후보고’ 원칙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비상대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다. 오늘 저녁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출근한 윤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각 재난관리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상황 대응을 지원하는게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선(先)조치-후(後)보고'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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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롯데건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
롯데건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인증제도’다. ISMS-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 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의 통제 항목과 322개의 세부 통제 항목의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ISMS-P 인증 영역 중 이번에 신규로 인증받은 개인정보 영역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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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슈]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10월 공급
충청남도개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원 아산탕정지구2-A10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 총 893가구로 들어선다. 모든 주택형이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으며,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총 14개에 이르는 타입으로 구성된다.DL이앤씨에 따르면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의 85%에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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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1다270555 판결).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모친인 C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C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10시 55분경 원주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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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5일 헌법재판소 제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진행했고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를 설립해 많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으로 21대 국회에는 17년 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2건발의되기도 했다.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사건 2017헌바42/병합 2017헌바294, 2017헌바366, 2017헌가27,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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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DL이앤씨 ‘국립세종수목원’, 조경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DL이앤씨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이 ‘2022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사에 들어가 약 4년 만인 2020년 준공된 국립세종수목원은 시민들에게 건강과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으로, 세종시 중앙녹지 공간에서 65ha, 축구장 90개의 규모를 갖췄다.DL이앤씨 관계자는 “특히 국립세종수목원에 우리나라의 식물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다양한 주제별 전시원(궁궐정원·별서정원·전통정원·분재원 등)을 마련했다”며 “여기에 이용객이 직접 녹색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계절 온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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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포스코그룹,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5일 포스코그룹이 202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모집하는 그룹사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알텍 등 5개사다. 포스코에 따르면 입사지원서는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1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인적성검사(PAT) △1차면접(직무역량평가) △2차면접(가치적합성평가)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부터 인적성검사(PAT)는 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포스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국내 대학 캠퍼스 리크루팅 활동을 재개하고 선배사원들이 지원자들과 직접 대면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리크루팅 참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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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SM그룹 대한해운, 202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外
◆SM그룹 대한해운, 202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성과와 비전을 담은 ‘202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을 ESG 경영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선포한 대한해운은 첫 보고서를 통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부문에서 진행해온 노력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보고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인 ‘UN SDGs’의 지표를 반영해 비재무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진정성을 반영했다"라며 "대한해운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하는 신뢰받는 모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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