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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황희석 인권국장 단장임명

기사입력 : 2019.09.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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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9월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됐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어제(16일)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장관은 9월 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 등을 만나는 첫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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