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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타인의 안녕이 곧 나의 안녕” 작년 11월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그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필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범죄사실의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면 가해자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인데 ‘왜 스스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가’ 라는 착잡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음주운전은 일명 윤창호 법 등 신설 법률 등으로 인한 처벌강화, 경찰의 음주단속 증가, 사회적 경각심 고취
[기고] 우리는 왜 공사장 화재를 반복하는가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 소식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안전 매뉴얼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왜 현장의 화마(火魔)는 멈추지 않는가? 건설현장의 용접·용단 작업은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필수 공정이지만, 동시에 안전의 취약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수천 도의 고온으로, 수 미터 이상 비산하며 사방으로 흩어진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불꽃이 아니다. 단열재나 가연물 틈새로 스며든 불씨가 수 시간 동안 서서히 타들어가는 ‘훈소현상(지연발화)’이 더 치명적이다. 모두가 퇴근한 뒤 텅빈 공사장에서 불길이 치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우
[기고] 선거와 불완전함과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선거와 불완전함>내일이 선거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를까.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투표장에 삼삼오오 모여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찍기도 하는 사람들?열성껏 선거를 분석하는 여러 패널들과 뉴스들?출구조사를 하는 기자들?이런 장면들은 선거의 가장 눈에 잘 띄는 표면이다.그런데 선거를 조금만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장면들 아래에는 훨씬 조용하고 반복적인 절차들이 놓여 있다. 장비를 배부하고, 명부를 대조하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기표소의 비밀을 지키고, 투표함을 관리하는 일들이다. 이 절차들은 후보의 연설처럼 화려하지도, 개표방송처럼 극적이지도 않다. 그러
[기고]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계약 해제·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착공 지연, 입주 지연, 사업상 문제, 하자 발생 등 여러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다만 실무에서 흔히 ‘분양계약 해제·해지’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약정이나 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법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다. 분양계약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어떤 사유가 계
[기고]법무부 보호자특별교육, 소년 사범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잘 자라던 나뭇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 담장을 침범한 것을 확인한 경우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가지를 쳐내려고 생각할 뿐, 가지가 뒤틀린 진짜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사실 가지가 잘못 자라게 된 것은 어느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나무가 뿌리 내린 토양의 영양 상태나 햇빛을 가로막는 주변 환경이 있을 확률이 높을 텐데 말이다.필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소년 보호관찰 업무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법원 심리에 앞서 비행 소년의 양형 자료로 활용되는 소년 결정전 조사서를 작성하며 소년들의 생활환경을 조사하며, 소년수강명령을 1만2000시간 이상 집행하
[기고] 배우자 용서와 상간자 책임은 별개… 상간소송 소멸시효 주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혼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초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다. 이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에 대한 용서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우자를 용서했
[기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향하는 이유 아침 9시, 보호관찰소의 하루는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공원 벤치, PC방 구석, 편의점 앞 평상 등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필자에게는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되거나 멈춰 서는 갈림길이다.그 갈림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보호관찰관이다.보호관찰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지도·감독한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다. 면담과 생활 점검, 취업 독려를 통해 무너진 일상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업무의 본질이다.생계형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대상자가 있었다. 필자는 먼저 취업을 통해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왔다. 그는
[기고] 부산경남 KTX 22년, 연결을 넘어 더 먼 길로 철도는 빛과 닮아 있다. 밝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닿지 못한 곳까지 퍼져 나가며 더 넓은 세상을 만든다. 연결은 단순한 이어짐이 아니라 사람과 기회로 확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KTX 개통 이후 22년은 그 빛이 꾸준히 확장되어 온 시간이었다.2004년 첫 운행 이후 약 7억 4천만km를 달리며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시켰고, 이동의 효율을 넘어 삶의 방식과 지역간 흐름까지 바꿔왔다.부산경남은 이러한 변화가 가장 밀도 높게 나타나는 곳이다. 해양과 산업이 공존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이 지역은 다양한 이동수요가 집중되는 관문이다. KTX 누적 이용객은 4억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7만 6천명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
[기고] 아직은 낯선 이름, 법무부 분류센터 10년의 과제 언젠가 필자가 야간 근무를 할 때의 일이다. 출소 준비를 하던 수형자가 갑자기 ‘교도소에 더 머물다 가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온 기억이 난다. 보통 형기가 임박한 수용자는 만기자 거실에서 3일 정도 생활하다 형기 종료일 당일 0시가 임박하면 개인물품과 들뜬 마음을 챙겨 거실을 나서게 된다. 최종 관문인 신분 조회를 통과하면 그토록 원했던 5M 담장 밖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황당한 질문은 당직 계장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뜸 던져진 질문이었다. 당직 계장과 필자는 당황한 눈 맞춤을 해야 했고, 그저 물끄러미 수형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한시라도 빨리 나가려고 재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의 눈동자는
[기고] 단순 공시 실수인가,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은폐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신규 사업을 공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대응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흐름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국과 검찰 인지부서에서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경험, 그리고 현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최전선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종합해 보면 최근
[기자수첩] 인천공항공사, 정부 반대 성명 ‘결재 없이’ 공식 배포…통제 붕괴인가, 거짓 해명인가 공기업에서 보도자료 한 줄을 외부로 내보내기까지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 문구 하나에도 담당자, 팀장, 홍보실장,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이 작동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공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존재 이유다.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지난 16일부터 인천공항 홍보팀은 기자실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인천공항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시민노동대책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직접 배포했다. 제목에는 “[기자실에서 대신 배포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버젓이 박혀 있었다.문건의 성격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다. 정부의 공항운영사 통합
[기고]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지역사회의 관심과 격려를 필자는 법무부 공무원으로 16년 동안 근무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인 2023년에 영국으로 6개월 동안 국외훈련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흔히 말하는 전자감독제도는, 시행되고 있는 형사정책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영국의 전자감독제도 연구’를 주제로 국외훈련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태생부터 특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7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을 시행했고, 영국 또한 1989년에 전자감독을 시범실시했으나, 두 나라 모두 미결구금 범죄자가 정해진 주거지에 위치하는지 만을 확인하는 방
[기고] "마약 중독 치료, 출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일부범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얼마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사건은 마약이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라는 곳이다. 이곳은 치료감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제2항에 의거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알코올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를 통해 수용되어 치료와 재활을 받는 국가기관이다.여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독자투고]중동위기속 전세기 보낸 정부의 결정과 보호관찰은 또 다른 전세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기를 띄웠다. 지난 3월 9일 새벽 206명의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여행경보를 내리고 대사관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위기에 처한 국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온다’는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의미한다.보호관찰도 같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위기에 놓인 사람을 교도소 담장 안에서 가
[기고] "교정교화는 ‘교화’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우선해 규정하고 있다. 교정교화의 사전적 의미는 교정(矯正)은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며,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쉽게 생각하면 교육과 치료를 통해 비뚤어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정교화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틀린 답이다. 교정교화는 시스템이다. 교정행정의 한 단면을 일컬은 말이 아니라 입소부터 출소까지 일련의 수용 절차를 통틀어 하는 말이다. 다른 뜻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다. 달리기 경주에서
[기고]법무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처벌과 단속을 넘어 안전으로 가는 길 요즘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 이른바 제로 음료가 일상처럼 소비되고 있다. 당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 없이 선택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분표를 살피지 않는다. ‘제로’라는 이름이 주는 안도감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운전도 이와 비슷하다. 교통법규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인다. 신호를 지키고, 제한속도를 맞추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일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지켜야 하는지,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익숙함은 경각심을 낮추고, 그 틈에 사고는 발생한다.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운전자에게 ‘성분표 읽는 법’을 알려주
[기고]아파트 안전의 대전환, ‘보조금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선점하자 아파트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공동주택 내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올해(2026년) 많은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 안전 알림 시스템’ 및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남 거제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관심도 크게 떨어져 있어 이제라도 아파트 단지에 적극적으로 재난 안전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첫째, ‘눈과 귀’가 되는 스마트 재난 알림 시스템재난 상황에서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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