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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대출 거절에도 배액배상 책임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결과 계약해지와 배액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매매계약 해제 시 가장 큰 쟁점은 ‘계약금 반환 여부’와 ‘배액배상 책임’이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출 거절로 인해 계약을 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 단순한 교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이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들은 법적 대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학교폭력이나 기타 범죄·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다. 일반 형
배우자의 폭언·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 가정폭력 이혼 시 유의할 점은?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상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애 당시에는 온화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 돌연 폭언을 일삼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가정폭력 발생 빈도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정 내 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에도 해마다 많은 사례의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신고나
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을 팔 사람을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건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금전적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중개적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또한 성매매알선은 중개한 행위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알선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성매매알선 혐의는 기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
법무법인 태평양, 신용해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신용해 고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구치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일선에서 주요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교정기획과장, 보안정책단장 등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는 등 교정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21년에는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신 고문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 9개월간 제10대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역임했다. ‘
법무법인 세종,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식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ㆍ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하여 세종은 다양한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K-POP, K-Drama 등 한류 확산과 함께 한식은 지구촌 곳곳에서 세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 개최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을 받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인 유주선 강남대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홍은표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DAXA 의장인 오세진 코빗 대표의 개회사와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진웅섭 광장 고문의 축사로 대망의 막을 올린다. 이어 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인 김시홍 광장 전문위원의 사회로 총 3개 소주제에 대한 세션이 진행된다.먼저 첫
피해 고발 후 마주한 현실…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의 간극 “피해 사실을 밝히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 점차 지능적이고 체계적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 피해자를 단순한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고립까지 야기한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은 ‘2차 피해’라는 또 다른 벽을 마주하게 된다. 여성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 시도 △온라인상의 신상 유포 △주변 시선과 가족의 압박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은 피해자의 회복
법무법인 율촌, 새 정부 출범 맞춘 조남관·문승욱·최성호·최용선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민주당 현직 인사를 잇따라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9일 율촌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한층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로 영입된 인사들은 이번 정부와 성향이 비슷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해 새 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6월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에 합류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가정폭력,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해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성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민사상 이혼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응하려면 이혼 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절차를 병행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신변 보호와 안전 확보, 나아가 법적 권리 회복까지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진행된다.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적이다. 병원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대법원은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처음 선발하고 내년부터 인원을 순차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원은 3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서초동 사무실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여름철 스웨디시·마사지 성매매 장부 단속 본격화 여름 휴가철, 피서지로 떠난 뒤 적적한 마음에 성매매, 스웨디시 마사지를 이용하고 돌아온 후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등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여름철은 특히 이런 사건이 몰리는 시기”라며 “휴가 기간 중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몇 달 뒤 갑자기 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라고 전했다.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순 이용자 적발 수준이 아니라, 압수된 장부·통
법무법인 디엘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의료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분야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김대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와 전송요구권에 따른 전송체계’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가 ‘본인전송요구권의 대리행사에 따른 변화와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후반 세션에서는 황보율 주식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가 활용이 분쟁 예방의 열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면서 근로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폭언과 욕설, 협박, 사적 심부름 강요, 업무와 무관한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분담,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나 이를 목격한 동료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약정금청구소송,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실질적인 이익 정확히 따져야 개인 간 거래나 사업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금전적 약속이 오가는 일은 흔하다. 이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약정금청구소송’이다. 약정금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뜻한다. 계약금, 위약금, 대여금, 보증금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약정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전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약정금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당사자 간 체결된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약정금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약정 내용과 그 이행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 발족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평 리츠펀드그룹, 금융자문그룹, 건설ㆍ부동산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Project REIT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주식분산의무ㆍ공모의무 면제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만으로 영업행위 가능 ▲준공 후 공모의무기간 5년 연장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지평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법무법인 태평양, 조경식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조 고문은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내며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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