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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역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상담 및 소송지원키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부산지역 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에게 1대1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변회는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소수의 일탈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국회에도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
태평양, 이혁·김경목 변호사 및 김석진·권철현 금융·공정거래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금융 및 공정거래에서 탁월한 경력을 가진 고문들과 20년 경력의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김석진 고문은 금융 분야 전문가로, 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증권 관련 대부분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투자금융 기업에서 10년 넘게 관리직을 역임하며 증권회사 및 계열사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한 바 있다.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제,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등 금융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권철현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특허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화우, 박수정 재판연구관 영입...행정소송대응 강화 법무법인 화우는 법제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에서 활약한 박수정 변호사를 재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국내 법령 제∙개정 실무는 물론 행정심판 관련 전문 지식을 쌓은데다,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으로 활약해 화우 기업송무 그룹의 행정소송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화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제처에 재직했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여 행정심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았다.박 변호사는 법제처 행정법제국에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안전행정부, 외교
법무법인 광장, 2년 연속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돕는 파트너사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2년 연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광장이 파트너사로 참여하게 된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에 해외특허, 법률, 회계/세무,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이다.광장은 해외 사무소와의 원활한 네트워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지원대상회사 간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파트너사로
화우 임승순 대표변호사, 20번째 조세법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1999년 초판을 발간한 조세법의 20번째 개정판을 펴냈다고 6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조세법은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판을 재개정했다. 조세법 2020년 개정판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조세법서설 ▲조세쟁송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편, 총 12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 세법 내용 및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
화이트해커 출신 전승재 변호사, 해킹판결 출간 해킹사고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해설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 전승재(39·변시 3회)변호사가 펴낸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삼일인포마인)’이 그것이다.이 책은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공공재로 전락시킨 2008년 옥션사고부터 2017년 비트코인 유출사고인 빗썸사건까지 국내에서 판결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3건의 사례를 분석했다.그간의 판례분석을 통해 해킹 당한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는 기준선을 모색한다. 해킹을 당한 기업은 분명 피해자이지만, 마땅히 막았어야 할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이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정보보호를 충실히 했음에도 신출귀몰한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법적 책
화우, 금감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를 금융그룹 보험팀장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연 변호사는 최근까지 보험감독국에서 보험법규를 총괄하며 보험회사 인허가, 대주주 심사업무, 보험대리점 및 영업행위 규제업무, 재보험, 공제업무 등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한 후 금감원에 입사해 금융투자감독국과 금융민원조정실 등에 근무하며 다양한 금융분쟁사례를 처리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개선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화우 관계자는 "최근 화우는 DLF, 라임 등 주요 금융사건 자문과 상장회사 등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 감리 사건을 대응했다"며 "향후 연 변호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19 대구시공무원, 의사, 간호사 후원 “대구시민 여러분! 다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대구광역시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 종사자를 후원하기 위해 2월 25일 대구광역시공동모금회를 통해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아울러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모은 성금 2850만 원을 3월 3일 대구시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서 대구회로 보내온 마스크 1만장을 대구광역시의사회에 전달했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속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 방안(근무인원 최소화, 출입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화우, 캄코시티개발사업 소송 승소 기여 법무법인 화우는 캄보디아 로펌과 협력해 파산채무자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자문해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이 제기한 캄보디아 부동산개발회사인 World City Co., Ltd. (이하 “월드시티”)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지난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월드시티는 지난 2005년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받아 캄코시티개발사업을 수행해 왔다. 캄코시티개발사업은 2007년 시행사의 분양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
태평양, '개정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쟁점' 웨비나로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2월 25일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형태인 웨비나(웹과 세미나 합성어)로 진행됐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데이터 3법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등이 논의됐다. 관련 학술단체와 학문적 관점 및 산업적 관점에서 당면한 현황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시간으로서 세미나 개최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웨비나는 총 3개
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민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계에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법부 흔들기라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이 사법계 원로는 판사의 재량을 두고 법정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판사가 양형 반영에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준법감시위’ 설립도 충분히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직 검사 출신이자 사법계 원로인 K변호사는 최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과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총선을 앞둔 가운데 취임 당시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에 로이슈에서는 전직 검사이자 사법계 원로인 법무법인 새한양의 김진환 변호사에게 현재 진행중인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다음은 법무법인 새한양 김진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김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원장을 역임한 사법계 원로다. 최근 정부가 사법·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
율촌 소순무 변호사,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은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간 조세소송분야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명저다. 이 책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4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 및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한 조세 명가 법무법인 율촌이 축적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조세 분쟁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축제, 제9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보육시설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인 <Surfing(Surf Your Future)>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자, 함께(자립, 함께할래?>팀이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 7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9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최종심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참여와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한 이번 제안대회 최종심사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법조인 6개 팀이 참가해 자신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3일 전면 총파업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신준익, 이하 ‘변호사노조’)은 지난해 12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직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공단’)에 대해 올해 2월 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예고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어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변호사노조는 법률구조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약 5주 동안 공단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교섭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결국 예정대로 2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한 달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변호사노조원 중 41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해 파업에 동참하고(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
법무법인 태평양, 1조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대법 판결까지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용산역세권 관련 1조원대의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에 납부했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2014년 한국철도공사가 그 취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약 1조원대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태평양은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6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법인세 및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정보기술협회 및 부산메이커스협회와 법률지원 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월 30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MICE Seminar Room에서 (사)부산정보기술협회 및 (사)부산메이커스협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고강희 총무상임이사, 이상봉 (사)부산정보기술협회 회장, 정충교 (사)부산메이커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변회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과 함께 부산지역 정보기술 산업과 메이커 기반 조성이라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권익보호와 법률적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