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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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의 기준이 모호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에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 업무 중 발생하는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만이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본인의 업무가 아닐지언정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 역시 포함된다. 이는 ‘업무’에 대한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뜻한다. 고로, 법인카드 개인 사용을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더불어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속한 모든 이는 처벌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흔히, 법인카드 개인사용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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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범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알코올중독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 사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인 데다 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해마다 알코올중독을 비롯해 술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혼술’, ‘홈술’ 등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20~30대 사이에서도 알코올의존증인 사람이 늘어나거나 ‘블랙아웃’ 등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술을 마신 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폭행이나 음주운전, 준강간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술과 관련한 여러 범죄 중에서 특히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가 준강간이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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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 징역형 받고 구속될 수 있어
지난해 8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클라이언트를 무단으로 변조하여 배포한 불법 사설서버들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법적 조치 현황을 공개했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건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였고, 운영자와 개발자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일부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의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1360만 원이 선고된 가담자도 있다.더불어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한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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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체계로, 군인들의 행위나 군사적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규정은 군과 관련한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군인이 군인에게 저지르는 군사 범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사회에서는 군 형법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설령 당사자인 군인 등도 별도로 법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군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군대만의 사법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특정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법 체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과 다른 점 중 하나는 같은 범죄를 다루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형법에 비해 처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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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최근 고금리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 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미납액이 늘어날수록 건물주의 피해도 커지는데,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마련한 소위 ‘영끌’ 임대인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임대차 관계를 형성했다면 마음대로 내킬 때 점포를 돌려받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되찾아야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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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2020년 3월 이후 신규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B사는 2019년 12월 이후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해 업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C사도 2019년 8월 이후 신규 상품 론칭을 중단했다. 또한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의 경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로 대략적이나마 피해 규모가 파악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2023년 1~7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의 피해 금액은 약 2,400억 원, 피해자 수는 9,360명이다. 이 뿐 아니라 개인 간 대면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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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 시장 독점 및 경쟁력 향상 위해 특허청에 기술 출원 등록해야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해당 기술을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취득한 기술과 100% 동일하지 않아도, 유사한 범위까지 영향을 미친다. 독점적인 기술 사용을 통해 거래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중에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청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이러한 독점권은 특허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존속한다. 이 기간 내 제3자의 침해 및 기술 탈취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민사적 조치 및 고소와 같은 형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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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오픈…"진단·의료기기 스타트업 발굴"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14일 차세대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12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5월초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스타인테크는 이번 시즌을 통해 혁신적인 진단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팀들을 찾게 된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5명의 업계 멘토가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멘토사와의 시너지가 명확한 팀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헬스케어 시즌1 멘토단에는 ▲김후식 뷰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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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감행하거나 혼인 종결 없이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피고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상간녀소송으로 소장을 받아본 피고 중에는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소장과 달리 실제로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송이 제기 된 상황이라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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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범죄, 처벌 수위도 높다
최근 의정부지법이 SNS 계정을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뤄지는 혐의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아청법의 존재만 보아도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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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기록 4년으로 연장… 대입에도 영향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2026년부터 대입 전형에 학폭 관련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중대 학교 폭력 기존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학기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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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흔히 ‘탈영’이라 불리는 군무이탈죄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범죄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선처를 구한다 해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무이탈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탈영은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초병의 눈을 피해 부대에서 도주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군무이탈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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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합의 체결
로앤컴퍼니가 업스테이지와 한국어 및 한국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통한 글로벌 법률서비스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리걸테크 대표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글로벌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와 한국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 ‘솔라 리걸(Solar-Legal)’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와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업스테이지 권순일 사업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법률 AI 연구, 거대언어모델 개발 등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탁월한 ▲기술 역량 ▲인프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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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새 나가는 핵심기술 경업금지 약정으로 잡아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2019년부터 지난해 202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5년간 100여 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산업기술유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큰 화두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그 어떠한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그간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 인력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해 낸 자사만의 기술이 외부로 누설 및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에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번 산업기술유출로 진통을 겪은 기업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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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 된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동료직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의자에 묶어둔 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같은 직장 동료 4명이 처벌을 받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현직 해경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숨진 해경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정황이 상세히 담겨있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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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 5일부터 17일간 강원,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받은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예금주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지적 수준이 낮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감정 결과 지능 지수가 67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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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변경, 필요한 경우 많지만 법원 허가 받기는 여전히 어려워…
주민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때에 따라 주민번호 앞자리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녹록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주민번호 앞자리를 바꾸는 경우 대부분은 실제와 서류 상 생년월일이 다른 때이다.이런 경우 본 나이보다 이른 정년퇴직 및 늦은 연금수령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항상 고충이 발생하여 주민번호 변경을 하게 된다.또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와 다른 경우이다.두 서류 상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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