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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언, ‘가정사’ 아니라 인격권 침해… 법원은 반복성과 생활 파탄 구조를 본다 남편의 상습적 폭언은 더 이상 ‘부부싸움’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모욕적 언행이 장기간 반복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가정 내 의사소통과 돌봄 질서를 무너뜨렸다면 혼인 파탄의 실질 사유로 본다.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니라 반복성과 강도, 그 결과로 형성된 생활 파탄 구조가 핵심 판단 요소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고려된다. 첫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다. 폭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입증되면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사·돌봄을 전담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기여도로 반영된다. 둘째, 임시 보호조치다. 접근·연락 금지, 주거 분리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먼저 안정시킨 뒤 본
투자사기 디지털 환경으로 누구든 피해자, 가해자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의하면 사기범죄 피해액은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며 발생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법률상담을 해온 사기변호사들은 투자 사기가 트렌드에 따라 수법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기를 비롯해 로맨스 스캠, 코인사기 등 종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다. 특히 코인사기는 한창 자산을 형성해가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아보는 계약위반 피해자의 권리와 소송 절차 일상적인 거래부터 기업 간 대규모 계약까지, 계약 위반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불러오고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한쪽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한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첫째, 계약의 존재. 둘째, 계약의 위반. 셋째,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때 ‘계약
상간녀위자료 다 냈다면,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상간녀가, 뒤늦게 “왜 나만 돈을 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때 가능한 절차가 상간녀구상권청구소송이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불륜은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다. 함께 저지른 행위라면 위자료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자료를 모두 낸 사람은 외도한 배우자에게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통 구상권 청구는 상간녀가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무조건 절반이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도 사실을 숨기거나
전세금반환소송,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현실적 해법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신축 빌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자칫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세입자가 권리를 되찾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그중 첫 번째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
영화 현장, 성인지감수성으로 다시 보다 영화는 타인의 시선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하지만 카메라 밖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시선이 종사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기도 해왔다.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그 일례다.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현장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촬영·조명, 분장·의상 등 비정규직·하청 구조의 직군에서 피해 비율이 높았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프로젝트 단위 계약, 위계적 구조,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침묵을 강요하기 때문이다.법원 역시 과거에는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성범죄 법률조력 사안별 맞춤 전략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혐의를 제기받는 순간부터 이미 피의자가 불리한 입장에 설 때가 많다. 단순 오해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형사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피의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자칫 사회적 평판이 악화되고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직장 내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추천받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성범죄법률상담을 다수 진행해온 성폭력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들이 몇 가지 있다고 지적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사 초기단계의 중요성이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피의자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채용시장 넘어 전문가 역할 확대로”…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 출시 주식회사 리걸어시스턴스(대표 조원희 변호사)가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Legal Crew)'를 정식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리걸크루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현직 변호사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법조인 전용 플랫폼이다. 리걸크루를 만든 조원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태평양 파트너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리걸크루는 로스쿨생부터 변호사까지 생애주기별 채용 연계, 커리어 관리, 업무 영역 확장, 실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와 로스쿨 재학생 누구나 자격 확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변호사 맞춤형 채용 연계 및 커리어 관리 기능 탑재]리걸크루는 다른 채용
고수익 보장 취업사기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수·합의·수사협조가 양형 좌우 최근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외로 유인된 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이들은 폭행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가담자들은 대부분 형법상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법원은 ‘속아서 갔다’는 주장에 대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방조범의 경우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
해외 원정 범죄에 연루된 한국 청년들…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범죄조직에 한국 청년들이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SNS 구인 광고를 통해 현지에 유입되며, 이후 보이스피싱, 감금, 폭행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구조다. 국내 수사기관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공범 또는 형법상 조직범죄 혐의로 판단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형사전문)는 “단순히 돈이 급해서, 혹은 여행 겸 경험삼아 갔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
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정원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국내의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김정원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정원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증거적법성 공방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가 섞인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에게 무죄가 내려졌던 재심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해당 증거는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이 담긴 김씨의 노트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범행 자백을 청취했다고 증언한 김씨 주변인들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항변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된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이들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완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행위자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집중된다. 대다수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형법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이전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즉 유류분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최근 상속 재산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가사법 전문)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본질은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
퇴직금 미지급, 법적 구제위한 첫 걸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 권리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지연 또는 거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근로자의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구제 절차와 사법적 강제 절차를 아우르는 다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각 절차의 법리적 연관성과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제 수단은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 제기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진정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
가정주부라서 재산분할 고민? 기여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어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지레 겁을 먹고 상대방의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혼인 기간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이 없었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간의 가사 노동, 양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전적으로 맡아왔다면 얘기는 다르다.법원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이를 기여도로 인정받는다. 여기에는 가사, 육아, 내조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가정 내 문제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를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최근 성매매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언론이나 주변을 통해 들려오면서, 초범이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이와 다르다. 단순히 범행이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일은 거의 없으며, 실제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의자의 태도, 사회적 영향력까지 폭넓게 고려해 결정된다. 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제도일 뿐이며, 불필요한 오해가 수사 초기 대응을 소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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