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 신현수 변호사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 신현수 변호사

국가정보원의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사출신 신현수(57) 변호사가 발탁됐다.청와대는 27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여의도 고등학교...
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 개최

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2017년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선전담변호...
해수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10억원 부적정 집행

해수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10억원 부적정 집행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연영진)의 심각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문재인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홍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했다.
외교부, 20일부터 세계 최초 점자여권 발급

외교부, 20일부터 세계 최초 점자여권 발급

외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외교부는 지난해 6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지방은 아직도 식민지요 주민은 아직도 졸이다”“지역사회의 세포조직인 통‧리까지 국가가 장악해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은 장미대선을 앞두고 지역사...
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 외부강의, 특근매식비 부당집행 등의 규정일탈 행위가 적발됐다고 4...
법령정보관리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변경 오픈

법령정보관리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변경 오픈

법령정보관리원은 30일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홈페이지 주소를 원클릭(oneclick)에서 이지로(easylaw)로 변경해 국민들의 사이트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의원은 “...
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국립소록도병원과 같이 국가 운영 병원에 격리돼 강제로 단종수술(정관 절제),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이...
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회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정연순 변호사 “박근혜 탄핵되자…세월호 인양 정말 3년 필요했나?”

정연순 변호사 “박근혜 탄핵되자…세월호 인양 정말 3년 필요했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정연순 변호사는 23일 세월호 인양을 간절하게 빌면서, “박근혜가 탄핵되자 올라오는 이 기막힌 우연에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진상규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