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희정 변호사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http://cliimage.commutil.kr/lawissuem/img/dummy5_4.png)
[칼럼] 전희정 변호사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전희정 변호사 위난 상황에 있는 타인을 도울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을까. 지난 8월 25일 대전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던...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Q ] 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주택재건축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Q ]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
[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국인이 한국정부에 사증(VISA)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까?> = 조영관 변호사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주LA한국총영사를 상대로 진행 중...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입법부 수장 지위 회복”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무엇이 문제인가?>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6년 정기국회를 개최하면서 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두...
[칼럼] 진재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업무상배임죄 적용”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다른 회사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최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판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의 상...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는가?’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질문이다. ‘모범답안’은 “참을 수 있다”...
[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 철저한 보완과 집행 필요”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김영란법, 이제는 철저한 보완과 집행이 필요하다>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결)전홍규 변호사(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범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조금만 움직여도 불쾌지수가...
[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현행 불법행위 손해 배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강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 직장 동료의 모욕과 폭언에 의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전별 변호사(법률...
조국, 새정치민주연합에 지방선거 ‘시민후보ㆍ풀뿌리당’ 대안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성을 축하하면서 6.4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시민후보’, ‘풀뿌리당’이...[원문]정영진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자신을 비판한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에 대해 반박한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낸 뒤 5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의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내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 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