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최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판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의 상...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는가?’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질문이다. ‘모범답안’은 “참을 수 있다”...
[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 철저한 보완과 집행 필요”

[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 철저한 보완과 집행 필요”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김영란법, 이제는 철저한 보완과 집행이 필요하다>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결)전홍규 변호사(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범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조금만 움직여도 불쾌지수가...
[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현행 불법행위 손해 배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강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 직장 동료의 모욕과 폭언에 의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전별 변호사(법률...
조국, 새정치민주연합에 지방선거 ‘시민후보ㆍ풀뿌리당’ 대안 제시

조국, 새정치민주연합에 지방선거 ‘시민후보ㆍ풀뿌리당’ 대안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성을 축하하면서 6.4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시민후보’, ‘풀뿌리당’이...

[원문]정영진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자신을 비판한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에 대해 반박한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낸 뒤 5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의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내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 말이 ...
[기고]검찰은 아직도 검찰공화국을 꿈꾸는가?

[기고]검찰은 아직도 검찰공화국을 꿈꾸는가?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정신을 못 차린 사람에게는 따끔한 매가 보약이라 했던가? 이건 검찰이 구시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증거이고 과거 검찰공화국의 영화에 취해 마...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불신 원인 파악도 못해”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불신 원인 파악도 못해”

법관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지난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상수 한남대 법대교수...
법원노조가 대법관 뽑는데 뒷짐지면 직무유기

법원노조가 대법관 뽑는데 뒷짐지면 직무유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던 이중한 간사(서울중앙지법 계장)가 5월 29일 대법관 후보자 12명을 공개 추천한 것에 대해 법...
진정한 로스쿨 파괴의 주범은 누구인가?

진정한 로스쿨 파괴의 주범은 누구인가?

다음 아래의 칼럼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인 정용상 부산외대 법과대학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이 16일 발표한 ‘한국법학교수회의 사법제도 파괴 기도를 우려한다...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국회가 바로 잡아야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국회가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18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알맹이야 텅 비었건 배배...
문제 투성이 로스쿨 법안 국회 표류

문제 투성이 로스쿨 법안 국회 표류

로스쿨 대안론 1. 문제점 투성이인 사개추위안 국회에서 표류2005년 10월 중순 경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로스쿨 법안(이하 ‘사개추위안’ 이라 한다)은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