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의정부준법지원센터·롯데백화점 구리점, 준법문화 확산 위한 MOU 체결

의정부준법지원센터·롯데백화점 구리점, 준법문화 확산 위한 MOU 체결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6일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민의 범죄피해 예방과 준법문화...
김경진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날카롭고 매서울 것...범행인정 쉽지 않을 듯”

김경진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날카롭고 매서울 것...범행인정 쉽지 않을 듯”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방문조사에 대해 “아마 오늘 검사의 추궁은 상당히 날카롭고, 매섭고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사 시간이 될...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폴리텍 대학생 1000명 법교육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폴리텍 대학생 1000명 법교육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31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 ...
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체불임금피해근로자 2천억원 구조

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체불임금피해근로자 2천억원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국내거주외국인 체불피해근로자 6만여 명으로부터 재판을 통해 체불임금 총 2천억원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
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31일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와 검찰에 의한 것 아니라 수백만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안 하나 못 하나?”라고 따졌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찍어내기 감찰...
법무부,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4월 1일 전면 시행

법무부,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4월 1일 전면 시행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탑승자 사...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로당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로당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29일 포항 남구 소재 구룡포 4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보이스피싱 최신 수법, 사기과정, 피해...
부산준법지원센터, 주민대표 참여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부산준법지원센터, 주민대표 참여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29일 실질적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봉사 집행 및 사회적 약자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남부교육지원청 MOU 체결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남부교육지원청 MOU 체결

법무부 산하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윤일중)는 28일 부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중 ·고 학생들의 비...
손범규 변호사 “검찰, 증거 넘친다면서 구속?... 자가당착 모순”

손범규 변호사 “검찰, 증거 넘친다면서 구속?... 자가당착 모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이)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손 변호사는 이날 ‘KBS...
조응천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이유 차고 넘쳐”…김진태 맹비난

조응천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이유 차고 넘쳐”…김진태 맹비난

부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결단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김수남 총장이 그만...
직업만족도 1위 판사, 37위 검사, 40위 법무사, 74위 변호사

직업만족도 1위 판사, 37위 검사, 40위 법무사, 74위 변호사

2016년 직업만족도 상위 100개 직업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판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 직군에서 변리사는 15위, 검사는 37위, 법무사는 40위, 변호사는 74위로 나타...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여성 청소년 10명 ‘네일아트’ 교육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여성 청소년 10명 ‘네일아트’ 교육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처음으로 여성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네일아트’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3월 28일부터 5월 22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