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1~3월 31일(2개월 간)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법무부, 교정공무원 67명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진 13명(고위공무원 2명, 3급 2명, 4급 9명), 전보 54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2명, 4급 39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대구교도소장 류기현 ▲광주교도소장 구지서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
부산지검-남해해경청, 14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부산지검-남해해경청, 14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1월 23일 오후 4시 남해해경청 1층 강당에서 해양범죄연구회와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14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전보)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4급 전보(2명)△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이인숙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구병모
삼례 나라슈퍼 사건…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1일 이를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삼례...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33명, 베트남 17명,...
법무부, 2018년 출입국자 수 9천만명 육박 사상 최고

법무부, 2018년 출입국자 수 9천만명 육박 사상 최고

법무부는 2018년 출입국자 수는 900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20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8422명(국민 5786만명, 외국인 3105만명)으로, 2017년 기록(80...
법무부-경찰청,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법무부-경찰청,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류와 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검찰과거사위원회,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검사의 잘못된 기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08년 재임)이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 승소를 했...
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
법무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 적정배상 기준' 마련

법무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 적정배상 기준' 마련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도로파임)사고에 대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법무부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관내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일선학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양승태, '4無 진술전략' 모르쇠로 가나?

양승태, '4無 진술전략' 모르쇠로 가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양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다.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