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그간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
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울산검찰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전담심리치료센터 열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월 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첫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다고 밝혔다. 청주여자 심리치료센터는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
'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소년원의 의료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소년원생이 퇴원 이후에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 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신설 본격활동
법무부는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4000명)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
소년원학교 '여성 고등학교 과정'신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3월 1일부터 소년원학교에 여성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년원은 「소년법」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
법무부교정본부-국립무형유산원, 업무협약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과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은 2월 28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27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
법무부, 모범수형자·환자·고령자 등 751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에 대해 2월 28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7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4명) 등 ...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려인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월 22일 오후 2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고위직 공무원(전보)△수원고검 사무국장 강진구◇검찰부이사관(...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은 2월 21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직무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
수원고검 개청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 전보. 경기 남부 19개 시군, 840만 명 상당의 수도권 인구와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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