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홍준표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개판 검찰... 차라리 공수처 생각도”

홍준표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개판 검찰... 차라리 공수처 생각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검사들을 보면 검사로서의 의기는 간데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충견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오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의 협의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뇌물수수·음주운전’ 검찰 조직 비위 여전

‘뇌물수수·음주운전’ 검찰 조직 비위 여전

검찰 조직의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 행태가 검찰개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사]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강호성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유미경
[동정] 박윤해 울산지검장, 울산구치소 첫 방문

[동정] 박윤해 울산지검장, 울산구치소 첫 방문

박윤해 울산지검장이 26일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지역 내 유일의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첫 방문했다.박윤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6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2017년 서울고등...
법무부·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개최

법무부·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대한변협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6기 개강행사를...
법무부, 외부 전문가 구성 ‘국가송무 상소심위’ 발족 예정

법무부, 외부 전문가 구성 ‘국가송무 상소심위’ 발족 예정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1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지난 2월 13일...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CNN이 보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이날 교정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생명 또...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 통한 개선 어려워”

[국정감사]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 통한 개선 어려워”

법무부는 16일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규정’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개정안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
대구지검, 변호사 2명ㆍ법조브로커 5명 기소

대구지검, 변호사 2명ㆍ법조브로커 5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법조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위반, 사기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서...
“檢 불기소처분 억울” 국민들 헌법소원, 5년간 1735건

“檢 불기소처분 억울” 국민들 헌법소원, 5년간 1735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들이 지난 5년간 17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고양시장은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