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6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
'주가조작 혐의' 범LG 3세 구본현씨, 해외도피 의혹...검찰, 인터폴에 수배 요청
코스닥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범 LG 오너일가 3세 구본현씨에 대해 검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
[인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법무부는 5월 29일자로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3급(부이사관) 임용(1명)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수아
2019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5월 24일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법무부,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강화 업무협정
법무부는 5월 23일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로 양국간 주요 국...
암호화폐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는 무혐의 …검찰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금전을 송금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왔다.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5월 20일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법무부, 전국 57개 교정기관장 회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월 20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례적으로 전국 교정기관...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법무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검찰 또 출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인 12일 뇌물 수수 및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법무부 검찰과거사...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찰청법제34조의2)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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