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주민 “우병우 수사 특검이 전담”...특검법 발의

박주민 “우병우 수사 특검이 전담”...특검법 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이같은...
‘법의 날’ 유공자 포상, 강용현 변호사 등 12명 훈장

‘법의 날’ 유공자 포상, 강용현 변호사 등 12명 훈장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25일 법무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개최됐다.이날 전수식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67·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포함한 총 13명(1개 기...
文 “공수처 도입하자” vs 洪 “경찰 영장청구권 주자”

文 “공수처 도입하자” vs 洪 “경찰 영장청구권 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
바른기회연구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檢 고발

바른기회연구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檢 고발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는 헌법원리인 평등원칙을 연구하고, 평등 실현 제도 도입과 개선방향...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양봉환)는 21일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우이령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둘레길 걷기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 관찰 청소년 프로그램...
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시스템 운영 개시

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시스템 운영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4일부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건의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선보인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지자체 장애인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지자체 장애인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0일 가평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병무상담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병무상담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9일 군 입대를 앞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들을 상대로 병무설명회와 개별병무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경기북부병무지청...
법무부,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제1차 회의 개최

법무부,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제1차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0일 법무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서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북한 주민의 인...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착수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착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6개 지부에 설치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출범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
법무부, 벤처기업인 간담회 개최

법무부, 벤처기업인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인 감담회를 갖고 관련 법률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손...
참여연대 “검찰, 제 살 못 도려내... 공수처 설치 등 개혁해야”

참여연대 “검찰, 제 살 못 도려내... 공수처 설치 등 개혁해야”

참여연대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두고 "검찰이 무능하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우병우의 범...
추미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국민들 ‘벽’ 느꼈다”

추미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국민들 ‘벽’ 느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커다란 벽을 느꼈을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 이르면 12일 결정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 이르면 12일 결정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 개최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 개최

법무부는 7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대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