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대한의사협회, 소년원 의료 지원 MOU

법무부-대한의사협회, 소년원 의료 지원 MOU

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소년원 의료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자문단을 함께 구성해 소년원생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진료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1월 26일 박상기 법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우이웃 연탄봉사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우이웃 연탄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동두천시 연탄은행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접...
법무부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선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포함

법무부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선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포함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존재하는 사건들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과거사위가 1차 사전...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진상조사 요구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진상조사 요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안 검사 측 대리인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량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1일 보호관찰 불량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9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
법무부, 평검사 직위 10개 외부 전문가 임용... ‘탈검찰화’ 속도낸다

법무부, 평검사 직위 10개 외부 전문가 임용... ‘탈검찰화’ 속도낸다

법무부가 '탈검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일 법무부는 종전에 평검사들이 보임해왔던 10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외부 전문가들은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한...
최교일 “서지현 검사와 연락한 적 없어... 문제도 불거지지 않은 사건 어떻게 무마하나”

최교일 “서지현 검사와 연락한 적 없어... 문제도 불거지지 않은 사건 어떻게 무마하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30일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
검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법무부,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법무부,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오는 3월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9일 ...
울산지검,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울산지검,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울산지검(검사장 박윤해)은 25일 기업·유관기관과 ‘제3회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
[단독] 법무부, 산하기관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 공문 발송

[단독] 법무부, 산하기관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 공문 발송

"아무리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부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의 투자기회를 막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
“변호사 특권계급화 철폐” vs “차별행위 전혀 없다”... 총파업 앞둔 법률구조공단, 노사갈등 격화

“변호사 특권계급화 철폐” vs “차별행위 전혀 없다”... 총파업 앞둔 법률구조공단, 노사갈등 격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공단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심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이헌 이사장의 퇴진요구와 더불어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이에 맞서는 공단은 노조 측의 주장이 비합리적...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된다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
법무부, 얼굴사진·지문 분석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법무부, 얼굴사진·지문 분석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을 통한 국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
검찰,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검찰,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2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