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산지검,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12명 기소

부산지검,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12명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철광석 운반선)’ 사건을 수사해 선...
법무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정시설 진단한다"

법무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정시설 진단한다"

평소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돼 영화와 드라마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재범방...

[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2월 1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9명)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치료감호소장 조성남◇4급승진△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임성훈◇4급전보△법무부기획조정실 조연호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종말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심경보◇4급...
검찰과거사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검찰총장사과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검찰총장사과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8일 이를 심의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법무부는 2월 8일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부이사관 승진△이인주 천안지청 사무국장◇검찰수사서기관 승진△이종학 천안지청 총무과장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법무부,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접적으로 피해...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가석방 배제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가석방 배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ㆍ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습...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월 30일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1963년 9월생으로 목포...

[인사] 법무부-검사 526명

<전보 526명>◇법무부 △ 검찰과 검사 최수은(崔修銀) (서울남부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韓智爀) (수원지검 검사) △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洪熙英) (인천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오진세(吳振世) (평택지청 검사) △ 형사법제과 검사 추...
법무부, 개선된 인사 제도에 따른 첫 검사 정기인사

법무부, 개선된 인사 제도에 따른 첫 검사 정기인사

법무부는 1월 30일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0명), 경력 변호사(2명) 등 총 22명의 신임...
'암사역 칼부림' 10대, 구속기소...친구 자백에 격분한 보복행위

'암사역 칼부림' 10대, 구속기소...친구 자백에 격분한 보복행위

'암사동 칼부림'으로 알려진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19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앞서 A씨는 지난...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도입…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도입…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 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인사] 법무부-상반기 검찰직 등 5급이상 승진·전보

법무부는 1월 28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26명(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검찰부이사관 3급 2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21명, 검찰사무관5급 1명, 마약수사사무관 1명), 전보 87명(일반직고위공무원 13명, 검찰부이사관 3급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