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 적정배상 기준' 마련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도로파임)사고에 대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법무부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관내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일선학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양승태, '4無 진술전략' 모르쇠로 가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양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다.이 모...
양승태 "모든 것이 제 책임… 국민들께 송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 보호관찰대상자 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여, 17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
검찰 과거사위원회, 피디수첩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
허창환 울산지검 소년담당검사, 소년사건 처리절차 강의
허창환 울산지방검찰청 소년담당 검사는 1월 8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를 방문해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허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
검찰, 이번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에 세운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포토라인에 세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검찰, 사법농단 수사 끝이 보인다…'양승태의 입' 최대 관건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면서 향후 조사에 임하게 될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울산지검, '혐의 없음'송치 과학수사로 수사기관 기망 진범 밝혀내
울산지검은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끈질긴 집념과 과학수사를 통해 수차례 수사기관을 기망한 진범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위성국)는 지난 12월 13일 ‘혐의...
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 요청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울산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울산지역 각 경찰서장, 울산선관위원장, 고용노동청 울산·양산지청장, 세무서장, 울산세관장, 소방서장, 시장 및 구청장...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해당 법원이 지난 7일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여 이달 14일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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