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재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는 사전검열로 위헌”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구(舊)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은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일 S씨가 외국...

호주제 헌법불합치결정…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위배

현행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재 연구부장, 헌법상 북한 지위 새로 확립된 관습헌법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은 수도’라는 것은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자명한 사항으로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습헌법의 정의와 대상을 담은 흥미로운 연구논...

헌법재판소장 “다수결은 설득과정 거친 최후 선택”

법조계 각 기관의 수장들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놓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기각과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국민적 찬사와 지탄을 함께 받으며 격동의 한해를 보냈던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됐다.윤영철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신...

헌재, 지구당 설치 금지 정당법 규정 합헌

정당조직 중 종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단위로 있었던 지구당과 구·시·군 단위로 있었던 당(黨)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제3조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최근 민주노동당과 서울 ...

헌재,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 합헌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최근 A씨가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복...

지방공사 직원 지방의회 의원겸직 금지규정 합헌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금지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6일 지방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S씨 등이 “지방...

야간 흉기 휴대 협박사건 5년 징역형 평등원칙 위배

단순한 협박사건임에도 야간에 흉기를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감금한 자와 같이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제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야간에 흉기...

징벌방 수형자 실외운동 금지는 신체자유 침해

교도소에서 아무리 중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벌방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실외운동까지 금지시킨 행형법 시행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6일 K씨가 “금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초과 상고기각결정 규정 합헌

일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최근 J씨가 “우편집배원의 고의·과실로 ...

헌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의무규정 합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면서도 실무수습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5일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실무수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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