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관101호 ▲오전 10시...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적의 A씨(29)는 지난 3월 31일 ...
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장이 4년간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50대)는 2013년 2월 8일 서울고등...
오늘의 재판(5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오늘의 재판(5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2차 공판, 서울중앙...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당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판결] 차량에 달려들어 합의금 뜯어내고 귀금속 절도 30대 실형

[판결] 차량에 달려들어 합의금 뜯어내고 귀금속 절도 30대 실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들에 달려들어 사고를 야기하고 돈을 편취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오늘의 재판(5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유사강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10월 1일 오전 5시30분경...
오늘의 재판(5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45분...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민사소송에 패소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가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60대 A씨는 지난해 7월 ...
오늘의 재판(5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5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