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통신사와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대법원 "통신사와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통신사와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용자가 내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재화 ...
[판결] 남편에게 불륜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 상대남성 무고 여성 '집유'

[판결] 남편에게 불륜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 상대남성 무고 여성 '집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오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7·여)는 지난 2월 19일 0시43경...
[판결]교회 출입금지에도 세차례 교회 침입 신도 무죄

[판결]교회 출입금지에도 세차례 교회 침입 신도 무죄

교회에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세차례 교회내부에 들어간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3·여)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모 교회에 출입이 금지된 신도이다. A씨는 2018년 12월 8...
법원행정청, 2019년 사법연감 발간

법원행정청, 2019년 사법연감 발간

법원행정처는 지난 한해 사법부의 활동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법연감은 2018년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오늘의 재판 (9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등기·등록제도 교류 및 협력 MOU

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등기·등록제도 교류 및 협력 MOU

대한민국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은 9월 17일 오전 10시30분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는 ...
대법원, 국악인 송소희 패소확정…3억반환

대법원, 국악인 송소희 패소확정…3억반환

매니저가 국악인 송소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패소한 송소희는 3억788만8739원(정산금 1억9086만2460원 + 부당이득금 1억1702만6279원)을 ...
대법원,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10월 26일 실시

대법원,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10월 26일 실시

대법원은 10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2층)에서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필기 및 구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외국인의 재판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
오늘의 재판 (9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가져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가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초청 특강을 했다.이번 특강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에 ...
대법원,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500㎡기준 변상금부과 파기환송

대법원,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500㎡기준 변상금부과 파기환송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관련 사건에서 시위자의 무단점유는 인정하면서도, 변상금 부과는 법령상 분명한 근거 없이 실제 무단점유하지도 않은 면적에 대해서까지 무단점...
[판결]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9년여간 노령연금 부정수급 아들 실형

[판결]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9년여간 노령연금 부정수급 아들 실형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그 이후로 9년여간 1083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4)는 노령연금 수급자 B씨의 아들로, B씨...
오늘의 재판 (9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
대법원, 금융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금융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부사장 및 본부장과 공모해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으로 7000억원을 모집해 수수료로 1400억원을 챙기고 1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2년이...
[판결]해외연수중 가이드폭행하고 접대부 노래방 안내 요청 군의원들 제명처분 적법

[판결]해외연수중 가이드폭행하고 접대부 노래방 안내 요청 군의원들 제명처분 적법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