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 (12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성근 합성사진' 전 국정원 직원 유모씨...
오늘의 재판 (1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
[판결] 제3자 뇌물수수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판결] 제3자 뇌물수수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자신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에게 급여를 주도록 기업에 요청해 1억이 넘는 돈을 받게 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7대에 이어 제18대...
전병헌 '홈쇼핑 뇌물' 두번째 구속 심사

전병헌 '홈쇼핑 뇌물' 두번째 구속 심사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오늘의 재판 (12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
울산지법,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정 아카데미

울산지법,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정 아카데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1일 오후 4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주인정신과 배분적 정의’를 주제로 한 울산법원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술에 취해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폭행해 목걸이와 가방을 강취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오늘의 재판 (12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판결] 부산교정시설 재소자 2명사망, 교정시설 책임 60%인정

[판결] 부산교정시설 재소자 2명사망, 교정시설 책임 60%인정

부산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정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평소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던 F씨(특수강도 등 징역4년...
[판결] 술먹고 승객태워가다 사고 택시기사 실형

[판결] 술먹고 승객태워가다 사고 택시기사 실형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워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객과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쏘나타...
[판결] 부하 여경 추행한 경찰관 집행유예 받고 연금 감액 불이익

[판결] 부하 여경 추행한 경찰관 집행유예 받고 연금 감액 불이익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퇴직 및 연금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남통영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인 5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팀...
오늘의 재판 (12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55분 '부동산 경배 불법행위' 이모씨, 박모씨 외 4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93차 공판, 서울중앙지...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 회계사, 2심도 징역형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 회계사, 2심도 징역형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 묵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안진)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7일 열린 안진 및 이 회사 임원 4명에 대한 ...
오늘의 재판 (12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9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19호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