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5)는 지난 5월...
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7차...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실형을 ...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복지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5차 공...
[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받고 파면처분을 받은 경찰간부가 파면처분...
오늘의 재판(7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54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김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
[판결]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무고 혐의 30대 '집유'

[판결]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무고 혐의 30대 '집유'

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L씨(38)는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O...
[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7억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오늘의 재판(7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오늘의 재판(7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
[판결] 전 여친 폭행ㆍ촬영ㆍ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판결] 전 여친 폭행ㆍ촬영ㆍ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폭행 감금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양쪽 가슴을 담뱃불로 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0대 A씨는 2017년 7월 22일 오전 11시경...
오늘의 재판(7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
'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
[판결] 집행유예기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판결] 집행유예기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0시18분경 부산진구 기업은행 앞 도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