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임금소송 버스회사 '신의칙' 인용 원심 파기 환송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
오늘의 재판(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선수)는 2월 14일 대전일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황령 사건 상고심(2018도1815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부산가정법원은 2월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
제20대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부임
제20대 구남수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이 2월 14일 부임했다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갖자는 말을 우선 전하고 싶다고 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당사자의 말을 경청...
대법 "무면허 운전, 할때마다 죄 성립...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 전체 기간에 걸쳐 하나의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운전한 날마다 죄가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대법원이 밝혔다.14일 대법원 3부는 최근...
오늘의 재판(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이 2월 13일 오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최 법원장은 “제가 30년 이상 판사생활을 하고 법원장까지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제 스스로도 생각 못했...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월 20일
2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은 총 2건이다. 전체 약 100~120분 예상되며 당일 오후 1시 10분부...
오늘의 재판(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라돈침대 논란' 선정당사자 이모씨, 대진침대 외 3 상대 손배소 1차 변론준비기일...
[판결] 초등학교 제자들 성적·정서적 학대 교사 실형
초등학교 제자들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50대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과학교사인 피고인은 A씨(54)는 2017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공청회 가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월 11일 오후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
[판결] 여러차례 기부행위 한 현직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섯 차례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58)는...
오늘의 재판(2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판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대여이자 '비과세사업'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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