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최종판결 “불법 무면허 침뜸시술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 환영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
부산지법, 22개 병·의원 입퇴원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7년간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
“다리 아파서 잡다가..” 대선 벽보 훼손한 50대 벌금형
대선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8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참여연대 “法,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환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8일 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형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야...
창원지법,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 대상자 확대 시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기존에 만 7세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면담을 했으나 그 대상을 내달 4일부터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하기...
‘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
정운호, 항소심서 5년→3년6월 감형... “일부 혐의 무죄”
뇌물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
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술에 취해 자신의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회사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회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호프집에...
윤종오 국회의원,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울산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당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강행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이 17일 오후 울산지법 5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
아내가 부정행위 발각되자 써준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상간남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남편에게 발각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줬다면 유효할까.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배우자들과 별거하던 중 만나 2004년부터...
[로이슈TV] 이건태 변호사 "사법개혁 방향은.."
지적장애 의붓딸에 몹쓸짓한 조선족 남성 ‘징역 6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5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울산지법, 근로자 128명 국민연금보험료 억대 미납 대표 실형
대법원이 경영상의 어려움도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실형을 ...
“별거 등 포태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부적합
당시 별거 등 포태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
부산가정법원 “혼외 출생자에게 양육비 지급하라”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
경남/부산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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