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무허가 총포·모의총포 수십정 구입 보관 남성 '집유'

[판결] 무허가 총포·모의총포 수십정 구입 보관 남성 '집유'

무허가 총포, 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포 수십 정을 구입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
[판결]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 '무죄'

[판결]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 '무죄'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가운데 욕설해 모욕하고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모욕 혐의만 인정받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판결] 경찰관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린 남성 실형

[판결] 경찰관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린 남성 실형

술에 취해 욕설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9)는 지난 6월 5일 0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NC백화점 앞 노상에서...
오늘의 재판(9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약가정 5가구 방문 생필품 전달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약가정 5가구 방문 생필품 전달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5가구를 방문,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미리 요청받아 준비한 아동의류․가방 및 가전제품 등 총 500...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하고, 법행처의 권한을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
오늘의 재판(9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도 되레 무고까지 한 60대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2)는 2017...
오늘의 재판(9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 ‘홍콩서 강제추행’ 변호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정기총회 워크숍 개최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정기총회 워크숍 개최

소년보호 실무연구회(회장 박상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법원행정처와 부산가정법원의 후원으로 구남수 부산...
오늘의 재판(9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판결] 성소수자대상 단란주점 실장, 남성접객원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모두 무죄

[판결] 성소수자대상 단란주점 실장, 남성접객원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모두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과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성소수자들을 대...
오늘의 재판(9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후...
[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처분 취소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
[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 역할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해 냉장고 냉동실 등에 넣어둔 1억 원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