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울산지법,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의원 항소 기각

울산지법,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의원 항소 기각

비례대표 시의원 50대 S씨가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혐의으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사와 쌍방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쌍방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S씨에게...
수원지법, '사랑고백 수준' 학생 추행 고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적법'

수원지법, '사랑고백 수준' 학생 추행 고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적법'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미성년인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사랑고백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행위...
하현국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하현국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하현국 지원장 등 17명은 26일 오후 4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했다.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업무 관련 발전된 시스...
대법원 윤리위, 법행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심의

대법원 윤리위, 법행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심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해 26일 소집된다.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분산 등 비판적...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60대 A씨와 아내 50대 B씨는 1983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B...
인천지법, 처의 친구 강제추행 30대 실형

인천지법, 처의 친구 강제추행 30대 실형

자신의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처의 중학교때부터 친구인 피해자 B...
울산지법,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울산지법,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돈 받아 챙긴 50대 실형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상황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라고 속여 37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특히 향정(필로폰투약)의 경우 ...
울산지법, 위탁받은 휴대전화 매도 대금 횡령 30대 항소 기각

울산지법, 위탁받은 휴대전화 매도 대금 횡령 30대 항소 기각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과저에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류 교수는 소설가로서 필명 '이...
법원 내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요구 움직임 첫 등장

법원 내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요구 움직임 첫 등장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법원 내부의 요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초미의 관심사다.지난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 커뮤니티에는 양 대법원장에게 입장...
창원지법, 형집행장발부 사실 고지 안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

창원지법, 형집행장발부 사실 고지 안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벌금형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
한상희 교수 “정부주도 사법개혁, 3권 분립 위배?...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한상희 교수 “정부주도 사법개혁, 3권 분립 위배?...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정부주도하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문제고, 정치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교...
대구지법, '집유' 과속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대구지법, '집유' 과속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창원지법-경남FC, 보호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법-경남FC, 보호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경남FC(대표이사 조기호)는 21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중인 보호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
창원지법, 무면허음주운전 단속되자 경찰관에 뇌물 40대 실형

창원지법, 무면허음주운전 단속되자 경찰관에 뇌물 40대 실형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