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법 위반 남매 집유·추징

[판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법 위반 남매 집유·추징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남매)은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 2곳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피고인들은...
대법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본상여금 등 '통상임금'

대법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본상여금 등 '통상임금'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 후 차액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
오늘의 재판(5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재판…출석 ‘불투명’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재판…출석 ‘불투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26일 법원에 따르...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6월 개최…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6월 개최…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
대법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적법 '

대법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적법 '

강간치상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에게 처분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
[판결] 손바닥으로 턱 부위 3대 때려 사망…골절상해 유죄, 사망 무죄

[판결] 손바닥으로 턱 부위 3대 때려 사망…골절상해 유죄, 사망 무죄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3회 때려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은 ...
오늘의 재판(5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
오늘의 재판(5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판결] 수감자에게 가석방 제안하고 돈 받은 40대 실형

[판결] 수감자에게 가석방 제안하고 돈 받은 40대 실형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받아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5)는 2017년 3월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
오늘의 재판(5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

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한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5월 20일 부...
[판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한 남성 실형

[판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한 남성 실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괴롭히고 섬뜩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7)은 2018년 10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