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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김용·정진상에 일상 돌려줘야” 조작수사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는 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위원장’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고 적었다. 그는 “김용과 정진상은 난도질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부산 사상구 주례동 다세대주택 1층서 화재…70대 거주자 사망 4월 18일 오후 1시 35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2층 중 1층)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2시 2분경 완진됐다.1층 내부 거주자 A씨(70대·남)는 의식 없는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인 화인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사]경찰청-경무관 전보 ◇ 경무관 전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성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오창배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이미경 ▲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 경찰청(공직기강비서관실) 배용석 ▲ 경찰청(국무조정실) 정문석 ▲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승열 ▲ 경찰수사연수원장 노규호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이관형 ▲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찬우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최은정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진수 ▲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박경정 ▲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여진용 ▲ 서울
한국보호관찰학회, 경기대 수원캠퍼스서 춘계 학술대회 가져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손외철)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경기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 최근 급변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발맞추어 ‘보호관찰 심사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윤웅장 교수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조직 및 기능강화’라는 주제로 심사위원회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및 제도적 보완점들을 심도 있게 제안했다.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조윤오 교수는 ‘해외 선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봤다.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 수출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폭행해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0만 원 등을 강취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강도상해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특수상해, 특수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이정후, 4경기 연속 안타로 상승세 유지…김혜성은 도루 2개 맹활약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외야수 이정후(27)가 4경기 연속 안타 흐름을 이어가며 회복세를 굳혔다.샌프란시스코는 18일(한국시간) 워싱턴 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0-5로 완승했다.6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5타석 4타수 1안타·볼넷 1개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46(69타수 17안타)을 유지했다. 이정후는 2회초 무사 1루 첫 타석에서 워싱턴 선발 잭 리틀의 초구 포심 패스트볼(146.5㎞)을 잡아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직후 엘리오트 라모스의 3점 홈런으로 샌프란시스코가 3-0으로 앞서 나갔고, 2회에만 3점을 추가하며 6-0까지 격차를 벌렸다. 이후 이정후는 3·5·7회 연속 땅볼로 물러났고
이재명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 투기·투자용 주택에 오래 앉아있는 것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 주장한 국민의힘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 쟁점 세제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 추진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맞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제도의 성격부터 짚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국힘 후보 오세훈 "서울 지켜야 정권 제동 가능...보수 대개조 선봉 서겠다" 국민의힘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18일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통상의 선거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로 인해 얼마나 근심이 크셨느냐. 저도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라 할지라도 다시 환골탈태해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쯤은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한 소년 대상자 A군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5호, 2년)을 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를 임의로 이탈해 일정 기간 소재를 밝히지 않는 등 감독을 회피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인 학교 수업 참석 의무를 위반하고, 도박 등 추가 비행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재범 우려가 높은 상태로 파악됐다.보호관찰은 준수사항 이행을 전제로 대
김상훈 의원, 사이버범죄 수익…몰수·환수 강화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다크 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 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 등으로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져 침해 사고의 빈도·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갖고 있다.하지만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분산적 특성으로 인해 행위자 특정과 검거가 쉽지 않아 부
어기구, 자원순환 기반 마련할…농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17일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농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사 과정에서는 왕겨·쌀겨·볏짚·작물줄기·껍질 등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한다. 근데 대부분은 폐기물로 분류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된다. 특히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면서 현장 농민들은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커져 일부에선 불법 처리 문제까지 생긴다는 것이다.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
김형동 의원, 안동댐 주변…자연환경보전 50년 만에 규제 완화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말했다.요번 결정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 규모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안동댐 준공 50년 만에 일부 완화되면서 그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 해소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2026년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를 녹지지역·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결정했다.알다시피 1976년 지정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수십 년간 시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안동시
안양소년원, 안양시 지원 받아 학생들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 4월 16일부터 주 1회, 총 20회기에 걸쳐 학생들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심리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텃밭 준비, 모종 심기, 씨앗 파종, 식물 관리 등 기초 재배활동과 꽃꽂이, 허브비누 만들기, 압화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원예 체험이 이뤄진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텃밭 활동을 하며 마음도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며 “제가 직접 키운 채소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배성희 원장은 “이번
영덕보호관찰소, 2026년도 2분기 민간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4월 17일 ‘2026년도 2분기 민간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정기회의는 보호관찰 위원 위·해촉, 2026년도 추진사업 경과보고, 대상자 연계 상담 프로그램 운영안 마련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보호관찰 위원 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박일동 회장은 “신규 보호관찰 위원 위촉을 환영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들과 공유해 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협력위원회는 범죄예방
제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및 범죄예방캠페인 전개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심야시간대 일탈행동이나 재범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간외출제한대상자 불시점검 및 범죄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주시 지역 내 외출제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야간 귀가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주요 유흥가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및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병행 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감독과 다양한 원호 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
김성원 의원, 보훈사각지대…특수임무유공자 예우강화법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부상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현행법상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軍 첩보부대 등에서 북파공작 등 위험한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상이등급 판정 자체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특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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