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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공직후보 자료 제출 실효성 제고…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청문 준비 과정에선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는 행태가 반복돼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훼손돼 왔다. 이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알려져 있는 것
정준호 의원, 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 이전…SRF 갈등 해결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시켜 이를 통해 광주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시설 운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 ▲재정지원(연 5조원, 4년간 20조원) ▲지역산업 활성화 ▲균형발전 정책 우선 적용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그래서 정준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 일환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출판기념회 대성황…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새길 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18일 조선대 e스포츠경기장(해오름관)에서 신간 ‘길은 있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 5천여명이 운집한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지역 혁신 기업사례를 제시하며 통합 광주·전남의 새로운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엔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문정복 최고위원, 양문석·최혁진 의원,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안도걸·정진욱·조인철·정준호·박균택·주철현·김문수·신정훈 등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여기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
한국마사회, 말산업 전문교원 직무연수 초급 참가자 모집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오는 2월 진행 예정인 말산업 전문교원 직무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2025년도 하반기 경기도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학교체육승마를 운영하는 초ㆍ중ㆍ고 교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교육 보급을 위한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기존에는 연수 대상이 말산업 양성기관 및 농축산 특성화고 교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작년부터는 학교체육승마 운영학교 교원들로 대상을 확대해 미래 승마인구 육성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말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안전한 승마체육 수업을 위해 승마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티웨이항공, 부산·대구·청주·제주발 ‘우리 동네 특가’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대구·청주·제주발 ‘우리 동네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동네 특가’ 프로모션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에서 부산·대구·청주·제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탑승 기간은 1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며, 노선 별로 상이하다. 먼저 선착순 한정 초특가 운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청주-다낭 10만 1,300원~ △제주-싱가포르 13만 4,300원~ △부산-삿포로 10만 9,600원~ △부산-나트랑 11만 1,300원~ △대구-방콕 11만 1,300원 △대구-나트랑·다낭 11만 1,300원부터 판매한다.초특가
국힘,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 선언…"최소한의 자료조차 안 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여야는 자료 제출이 의혹을 검증하기에 충실하지 않다면 일정을 미룬다고 분명히 합의했다"며 "후보자는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후보자가 빈 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
신임 靑 정무수석에 홍익표…지방선거 앞 참모진 개편 신호탄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자로 홍 전 원내대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홍 전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그는 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 출신이다.원내대표를 맡았던 때 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정책적 전문성과 여야 소통의 경험을 살려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의 역할을 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
정을호 의원, ‘학생선수 안전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정을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을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도 명문학교인 서울 보성고등학교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도중 발생한 학생선수의 사지마비 사고를 계기로,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학교운동부를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 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한 뒤, 학교
인천시, 설 명절 앞두고 시민 먹거리 안전 지킨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시, 군·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차례음식과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조리·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등 총 2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특히 떡류, 어육가공품, 두부류, 묵류, 다류, 조미김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를 비롯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반찬가게, 방앗간 등), 식품접객업소, 대형 유통·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
대법원,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거부 경기도지사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원고는 2015. 11. 27.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피고(경기도지사)는 2018. 6. 12. 원고에게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 중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하여 형사재판확정증명통지를 했다.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위
울산해경, 조업중 제700경해호서 응급환자 발생·이송 조치 1월 17일 오후 3시 16분경 울산 방어진 동방 33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제700경해호(129톤, 대형선망, 남항, 승선원 27명)에서 응급환자(선원)가 발생했다. 해당 어선은 부산어선안전조업국 경유, 해경으로 신고했다.선원 소모씨(46년생·남, 세종시 거주, 선원)는 의사소통 가능하나, 거동이 불가했다(땀을 많이 흘리며, 심한 어지러움증 호소).울산해경은 오후 4시 31분~오후 6시 11분 307함 단정 이용, 환자를 인수해 방어진항 인근 안전해역으로 이송한 뒤 대기중인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환자는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동 전 인천시의원, 신간 『골목에서 구청까지』 출판기념회 대성황 박인동 전 인천시의원(이하 저자)이 현장의 목소리와 남동구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골목에서 구청까지’를 출간하고, 17일(토) 오후 2시 인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 및 각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간은 저자가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정치와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인동 저자는 "골목에서 시작해 구청으로 이어지는 행정" 이라는 표현으로 남동구의 미래 비전, 현장에서 느낀 정책적 고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기록했다. 행사장에는 지역 사회 주요 인사와 수많은 구민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박인동 저자는 직접 집
오픈AI, 챗GPT에 광고 도입 및 저가 요금제 글로벌 확대 오픈AI가 서비스 운영 비용 충당과 사용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챗GPT에 광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저가형 요금제인 '챗GPT 고(Go)'를 전 세계로 확대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오픈AI는 수주 내에 미국 내 무료 계정 사용자와 월 8달러 수준의 '챗GPT 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무적 압박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용자가 비용 부담 없이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익화 전략의 일환이다.광고는 사용자의 답변 내용과 명확히 분리되어 표시된다. 답변 하단에 '후원(Sponsored)' 라벨과 함께 별도의 영역에 노출되며,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AI의 답변 결과 자체에
트럼프, AI 기업에 데이터센터 발전 비용 자부담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발전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동부 지역 주지사들은 16일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에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기술 대기업이 부담하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AI 데이터센터의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며 일반 가정의 전기료가 급등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이번 구상을 통해 납세자가 아닌 기술 기업의 자금으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여 AI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美 국무부, 외국 정부의 표현 자유 제한에 비자·금융 제재 등 강력 대응 방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대해 비자와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17일 밝혔다.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주권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와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했다. 특히 외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술·미디어 기업에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번 방침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둘러싼 한미 간 통상 마찰 가능성 속에서 나온
美,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수출국과 관세 면제 기준 별도 협상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면제 기준을 국가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현지시간 16일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만에 적용된 기준을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에 맞춘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반도체 수입에 따른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과 협상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우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이재명 정부 광주전남통합 파격지원환영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6일 SNS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알다시피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포함한 ‘4대 인센티브’지원 방안을 공표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36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특히 5년간 연 4조원씩 총 20조원을 재정 지원키로 한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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