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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폭력인데 보호는 다르다"... 연인 사이 폭력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유

[형사정책 연구브리핑] 피해자 지원 활동가 16명 심층면접... 혼인·혈연 중심 가정폭력처벌법, 연인·동거 등 다양한 친밀 관계 피해 못 담아

2026-11-21 21:28:19

배우자에게 맞으면 가정폭력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선 어떨까? 연인에게 폭행당하면 교제폭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귀기 직전이거나 연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통제와 협박을 당했다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문제는 이름만이 아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지는 혈족), 동거 친족 등 법률상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규율한다. 법률혼이나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 연인 관계의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틀 밖에 놓일 수 있다. 성폭력이나 스토킹처럼 다른 범죄에 해당하면 기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를 미리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가족과 연애의 형태는 이미 크게 달라졌는데 법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을 기준으로 관계를 구분하는 셈이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는 2024년 <한국여성학>에 발표한 논문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과 쟁점: 현장의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에서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성소수자(LGBTQ) 피해자 지원기관 활동가 16명을 심층면접(참여자를 일대일로 만나 경험을 깊이 묻고 듣는 조사 방식)했다. 젠더기반폭력은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을 뜻한다. 활동가 16명은 모두 피해자 지원 경력 5년 이상으로,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현장을 지켜왔다.

논문에 따르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친밀 관계 폭력의 대다수는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와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피해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서로 다른 제도와 지원체계 안에서 제각각 다뤄지고 있었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2024)가 '한국여성학'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기관 활동가 16명이 현장에서 접한 친밀 관계 폭력의 대다수는 전·현 배우자와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지만 피해는 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스토킹으로 나뉜 제도 안에서 제각각 다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 연구자는 &quot;혼인·혈연 중심의 법체계로는 다양한 친밀 관계의 피해를 포괄하기 어렵다&quot;며, &quot;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과 직장인 피해자 고용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quot;고 강조했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본 이미지는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입니다.)이미지 확대보기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2024)가 '한국여성학'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기관 활동가 16명이 현장에서 접한 친밀 관계 폭력의 대다수는 전·현 배우자와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지만 피해는 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스토킹으로 나뉜 제도 안에서 제각각 다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 연구자는 "혼인·혈연 중심의 법체계로는 다양한 친밀 관계의 피해를 포괄하기 어렵다"며,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과 직장인 피해자 고용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본 이미지는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 결혼 여부로 갈리는 이름, 현장에선 "가정폭력·교제폭력 다르지 않아"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이 실제 현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신체적 폭력에 더해 욕설과 모욕, 성적 폭력, 통제가 두 폭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폭력 뒤 사과와 화해를 거쳐 다시 폭력이 반복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파트너여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곧바로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도 같았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두 폭력을 다르게 다룬다.

가정폭력은 법률혼이나 사실혼 등 '가정구성원'이라는 법적 틀 안에서 다뤄질 수 있다. 반면 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정구성원 범주에 들지 않으면 별도의 보호체계를 적용받기 어렵다.

논문은 결혼 여부에 따른 구분이 오늘날의 관계를 갈수록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비혼과 동거, 이혼과 별거가 늘었고 결혼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연인으로 굳어지기 전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나 지속적인 성적 관계에서도 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 결혼 여부만으로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친밀 관계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 친밀함이 가린 위험,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는 착각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 자체가 폭력을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행동을 폭력이나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나 질투,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논문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인화물질을 들고 다니며 피해자를 해치겠다고 주변에 말하는데도 피해자가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에야 심각성을 깨달은 사례가 실렸다.

김 연구자는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을 '강압적 통제'와 연결한다. 강압적 통제는 상대의 일상과 인간관계, 행동을 감시하고 제한해 자유를 빼앗는 지속적인 지배 행위를 가리킨다.

가해자가 통제와 압박을 사랑에서 나온 행동처럼 받아들이게 만들면 피해자는 자신이 겪는 일을 폭력으로 인식하고 폭력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워진다. 친밀함이 오히려 폭력의 위험성을 가리는 것이다.

■ "왜 안 헤어졌나",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더 쉽게 향하는 질문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가 반복해서 마주하는 질문이 있다. "왜 헤어지지 않았느냐"는 물음이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더 자주 같은 시선을 받았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녀나 가족 때문에 관계를 떠나기 어려웠다고 어느 정도 이해받는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계속 만났느냐"는 질문이 따라붙기 쉽다.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만난 피해자의 사정은 달랐다.

헤어질 결심을 이미 했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와 직장, 가족관계, 사생활, 사진 등을 알고 있어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있었다.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언제, 어떻게 관계를 끝낼지 고민한다고 활동가들은 전했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도 가해자와 "안전하게 헤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논문은 피해자가 관계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애정이나 의존의 문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떠나지 못하는 행동 뒤에는 이별 이후 닥칠 수 있는 추가 피해와 보복에 대한 공포가 자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스토킹도 성폭력도 아닌 교제폭력, 의료비·보호시설 연결 '막막'

현행 피해자 지원체계는 범죄 유형별로 제도가 나뉘어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 신체적 폭행과 스토킹 피해가 함께 발생하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도 없는 교제폭력 피해자는 사정이 다르다. 의료비나 보호시설 등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어떤 일을 당했느냐에 더해 어떤 법적 범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진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역시 비슷한 한계를 안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피해가 공식적인 범죄 피해로 인정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친밀 관계 폭력은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범죄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연구자는 신고나 사법적 판단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험에 놓인 피해자를 미리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 '친밀한 관계'의 범위, 연인 너머 동거인·이웃까지

'친밀한 관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연구에서 대부분의 사례는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했다. 소수이기는 해도 공동거주자나 가까운 이웃처럼 파트너가 아닌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적 폭력이나 통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교제폭력'이라는 말도 모든 관계를 담지는 못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연인이 된 관계는 물론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협박이나 통제, 스토킹이 벌어진다. 논문은 '교제'라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양한 피해 경험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 성소수자 피해자, '아웃팅' 협박이 통제 수단으로

친밀 관계 폭력은 피해자의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결합해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성소수자 피해자에게는 아웃팅, 곧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성정체성을 주변에 드러내겠다는 협박이 통제 수단으로 쓰였다. 논문에는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아웃팅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아웃팅 협박을 빌미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종용한 사례가 제시됐다.

경찰이나 지원기관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관계와 성정체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다. 남녀 성별 구분을 전제로 운영되는 일부 보호시설 역시 성소수자 피해자에게는 장벽이 됐다.

■ 직장인 피해자, 보호시설 들어가면 출퇴근 포기해야


피해자 지원 방식도 달라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활동가들이 최근 지원한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중에는 직장인이 많았다. 그런데 비공개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출퇴근이나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보호시설 이용 자체를 꺼리는 피해자가 있었다.

김 연구자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기존 생활까지 중단시키기보다 직장과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제안,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안전 우선

김 연구자가 가장 앞세운 정책 과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다.

혼인과 혈연을 기준으로 가정구성원을 정의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을 포괄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의 목적 역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가정 보호' 중심 접근을 벗어나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장 내 지원도 과제로 꼽았다. 친밀 관계 폭력이 피해자의 고용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용 안정과 휴가, 직장 내 보호조치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용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김 연구자는 강조한다.

가정폭력인지 교제폭력인지, 스토킹인지 성폭력인지 이름을 붙이는 일은 법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관계의 이름이 피해자 보호의 경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누군가의 안전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김효정 연구자의 논문이 남긴 메시지다.

▶ 원문 출처

김효정(2024).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과 쟁점: 현장의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40(1), 249-285.

김지연(Jee Yearn Kim) Ph.D.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형사정책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법심리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으로, 생성형 AI 기술 역기능 및 사용자 위험 요인 대응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 범죄자 위험 평가, 교정 개입 원칙, 형사사법 실무자 조직행동, 스토킹 범죄자 개입 등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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