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조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은 연내 개정 예정인 핵심 방위 전략 지침인 안보 관련 3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안을 포함하기로 논의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에 나섰다. 도쿄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전제로 2027년도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사업에 착수하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내부에서는 군사적 긴장 관계에 놓인 중국과 북한이 다수의 핵잠수함을 운용하며 태평양 진출을 꾀하고 있는 만큼 일본 역시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됐다.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는 핵추진 잠수함은 수개월간 잠항 작전과 고속 기동이 가능해 재래식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능력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건조 및 유지에 척당 1조엔(약 8조4천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작전·정비·대기 순환 체계를 갖추려면 최소 3척이 필요해 재정 압박이 크다. 전문 인력 수급과 정비 거점 마련 역시 과제로 지적된다. 자민당 안에서도 핵확산과 역내 군비 경쟁 촉발을 경계하는 신중론이 존재해 당정 조율 과정에서 계획이 바뀔 여지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관측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되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핵무기 반입을 용인한다는 내용을 안보 관련 3문서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러한 비핵 3원칙 예외 규정은 미국이 배치를 추진하는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함정의 일본 기항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재도입 방침이 발표된 해당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2032년 9월까지 실전 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소형 핵무기인 저출력 핵탄두를 운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미국의 대중국·대러시아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안팎에서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국 내부에서는 공격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과 배치된다는 비판과 함께 대만 유사시 등 분쟁 국면에서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핵 관련 정책 변화를 '신 군국주의'로 규정해 온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 국가들의 강한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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