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C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6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받았다.
C씨는 출소한 지 불과 23일 만에 음주제한을 위반하다 적발됐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 차례 서면경고와 지도‧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 없이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했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C씨가 유흥지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음주제한 위반사실을 다시 한번 적발했다. 보호관찰 종료가 임박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즉시 가석방 취소 절차를 밟았다.
결국 20일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C씨는 교도소에 재수감됐고, 가석방으로 면제받았던 잔여 형기 6개월을 다시 복역하게 됐다.
황남례 청주보호관찰소장은 “가석방은 수형자의 성행과 교정성적을 고려해 부여하는 혜택이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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