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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6-11-20 17:32:5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해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50%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경우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50% 이상인 주택지구에 한하여 기업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의 이전단지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및 제조업소를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기업이전대책을 합리화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김용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24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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