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예금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기준이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각 계좌마다 250만 원씩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예금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범위를 판단하므로, 계좌별 잔액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새로운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법원에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변경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를 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압류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압류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계유지를 위해 해당 금액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월세와 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자료는 압류된 예금이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소득과 지출, 재산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통장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예금이 무조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미 압류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압류된 통장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이 상향됐다고 해서 기존 통장압류가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명령 신청 시점과 예금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과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압류범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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