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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허위로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아 보험금 15억 원 상당 편취 16명 검거

보험설계사가 가입자들에게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코칭하는 등 사전 공모

2026-11-20 10:51:47

부산남부경찰서.(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남부경찰서.(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하호일)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 후 지급사유 대기기간(90일)까지만 보험금을 납입하고, 허위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A씨(33·남, 구속) 등 16명(보험수익자 15명 불구속송치)을 검거·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수익자는 40대 남성 3명, 60대 남성 3명, 60대 여성 3명, 70대 여성 5명, 70대 남성 1명이다.

이들은 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을 속여 인지기능 저하로 인정받기 위해, 보험설계사인 A씨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보행기, 휠체어, 기저귀 등 용품을 사용하고, 현장조사를 대비해 사전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집수하고 수사에 착수, 환자들의 평소 생활 확인 및 탐문수사를 통해 허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설계사와 가입자의 대화내역 19만 건을 분석, 허위 보험금 청구 뿐만아니라 보험사기를 사전 공모한 사실까지 입증했다.

부산남부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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