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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의 동거녀 험담 하는 이웃들에 불만 품고 살해 미수 70대 징역 5년

2026-11-20 00:20:00

울산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11월 13일, 자신의 동거녀를 험담하고 다닌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들을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과O 2자루)은 각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피해자 S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웃 간 일반적인 갈등이나 감정 폭발로 인해 발생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남·60대)과 피해자 S(여·60대)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과거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함께 식사,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 간 관계를 이웃들에게 소문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26년 4월 27일경 피해자 L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S에게 욕설을 하며 '늙으면 썩어질 것 아끼지 말고 옆 삼촌(피해자 L)한테 그것을 주라'고 큰소리로 말해 피해자 S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같은해 5월 4일 고소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동거인이었던 K 등 주변에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 보복하고 나는 죽는다. 구치소 간다. 피해자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같은 해 6월 10일 오후 6시 58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창문을 통해 맞은편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곧바로 피고인은 주거지에 있던 과O 2자루를 가지고 위 텃밭 쪽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L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S를 다른 과O으로 찌르려고 했으나 피해자 L이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하고, 피해자 S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내가 찔렀다. 그 새X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피해자 L은 과O이 등 부위에 꽂힌 채로 119 구급대원을 통해 울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살인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만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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