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서 벌금 100만 원이 발령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안이다.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3일 오후 5시 36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현금 5만 원권 6매, 1만 원권 4매 등 합계 34만 원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습득한 후 이 사건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습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해 줄 생각은 있었지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아 습득한 장소에서 멀지 않은 장소(50m가량 떨어진 곳)에 이를 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수사보고서(휴대폰 발견 장소 주변 CCTV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습득되어 인근의 그린 부동산에 전달되었고, 그린 부동산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 장소 인근에 두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보고(죄명 및 범죄사실 변경)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검토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현금 등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로 개인적인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 사건 휴대전화를 팔려고 시도했다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잠깐이라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같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장소에 갖다 놓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 장소 인근에 두고 간 이후 제3자가 휴대전화에서 현금을 꺼내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