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수능 부정행위는 단순 감점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중대한 부정행위는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부정행위에 동일한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중대한 부정행위로 구분한다. 반면 종료령 이후 답안을 수정하거나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험 무효에 그친다.
수능부정행위소송에서는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와 적용된 제재가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이다. 수험생이 고의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는지뿐 아니라 감독관의 안내 내용과 물품의 종류, 적발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제출했다고 생각했으나 가방에서 다른 기기가 발견됐다면 해당 물품의 반입 경위와 감독관의 안내, 보관 상태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용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시험 무효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따라서 적발 경위서와 감독관의 설명, 시험장 안내자료 등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처분의 법적 성격과 처분권자, 원고적격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학 입시 일정이 임박했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등이 인정돼야 하며, 신청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부정행위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시험장 배치와 감독관의 지시, 적발 시각, 확인서 작성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또한 고의적인 답안 공유나 대리시험 등은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결국 수능부정행위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 인정 근거와 제재의 적법성, 불복절차의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있다. 시험 무효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내용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교육행정 및 행정소송을 다루는 법률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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