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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대법 선고’ 앞두고 엄정 판단 촉구... "내란세력 면죄부 의구심"

2026-11-19 15:33:45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앞둔 19일 법원의 엄중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선고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구속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의 법원 판단 지연을 비판해 왔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석방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늘 기일을 잡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전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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