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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첩방조 재심 사건 1심·2심 모두 파기 이송…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가 1심 맡아야

두 법원은 재심심판의 관할권이 없거나 재심심판의 제2심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

2026-11-19 12: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간첩방조 재심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94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과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 이송했다(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1도8124 판결).

형사소송법상 파기이송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파기환송)이 아닌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망 김흥태(290222)씨는 1970년 7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간첩방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며, 망 김흥진(320630)씨는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간첩방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70년 12월 22일 서울고법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김흥태의 딸 김정자(530610)씨도 간첩방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망인들은 북한 무장간첩인 A(권총으로 자살)의 사촌동생으로, 6·25전쟁 전부터 남파된 간첩 A를 숨기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심청구인들인 김정자씨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동생 김혜호(570213)씨, 망 김흥진의 자녀 김남호(680807)씨와 함께 2017년 3월 3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단독판사(2017재고단8)는 2018년 3월 9일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항고했고, 항고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2018로6)는 불법 체포 감금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쟁점사안) ①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간첩방조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하는 범죄에 있어서 재심 사건을 심리할 법원의 관할 ②가혹행위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여부.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가 항고가 받아들여진 후 재심을 심리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단독판사(2017재고단8)는 2021년 1월 21일 피고인들에 대한 간첩방조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망 김흥태에 징역 6년, 망 김흥진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했다. 딸인 재심청구인 김정자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망인들의 유족들은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2심 2021노40)는 2021년 6월 3일 모두 기각했다.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형사소송법 제423조). 여기에서 ‘원판결’이란 재심청구인이 재심이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판결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25. 자 2011재도16 결정 등 참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러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59. 6. 30. 선고 4292형상22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대법 판단) 원심과 1심을 모두 파기하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 이송(파기이송-1심부터 재개)했다.

쟁점사안①에 대해,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피고인들에 대해 간첩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재심대상 판결이고,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8조 1항에 따라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단독판사는 제1심법원으로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제1심법원이 아닌 제2심법원으로서 각 이 사건 재심심판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 법원은 재심심판의 관할권이 없거나 재심심판의 제2심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그에 관한 실체 판결을 한 것으로서 이들 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자백이나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백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가혹행위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쟁점사안 ②에 대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에서 인정된 재심사유와 같이 ‘불법 체포 및 감금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해석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장해 온 것과 동일하게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경찰,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다면, 그 증거 부동의 의견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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