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경찰청 차장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본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전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3~5월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C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 600억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도 "B씨가 자신이 구속되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해 제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한편 ,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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