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지 판사)은 지난 18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몽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승마장에서 말 관리와 훈련 업무를 하며 올해 2월 경주마 5마리에 금지 약물을 투여해 경주 능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제주경마공원(렛츠런파크 제주) 경주마 500여마리에 대한 약물 전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재판부는 "경마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범행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크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기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거나 미미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