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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6-11-19 13:28:5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검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격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김위상의원은 전했다.(안 제32조의2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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