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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 대해

2026-11-18 17:44:07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이 양수하기 전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의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있고 이 사건 국유지를 대한민국이 양수하기 전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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