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부산OO소방서 소속의 소방관이다.
피고인은 2026. 4. 9. 오후 10시 55분경 부산 남구 오륙도로 60, 오륙도중학교 버스정류장(이기대방면)에 정차한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남·17)가 피고인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안와 주변)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행 CCTV영상,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뒤따라 온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유사한 사건들과의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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