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자택에서 전자발찌 배터리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은 채 방치해 장치 전원을 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관은 전원 차단 신호를 포착한 즉시 경찰과 공조해 즉시 현장으로 출동,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
김남중 소장은 “전자장치 전원 차단은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법 위반 행위이며,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