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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의총포인 가스총을 소유하고 이를 사람을 향해 발사한 행위에 대해

2026-11-17 17:31:41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의총포인 가스총을 소유하고 이를 사람을 향해 발사한 행위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폭행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지난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가스총을 소유하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발사한 행위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폭행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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