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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재정난 속 지방채·기금 의존 비판… 인건비 3개월분 미편성 지적

2026-11-17 17:23:58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악화와 지출 구조의 문제를 짚으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연천)은 16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2027년도 본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까지 예정된 점을 들어 재정 운용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재정 압박은 세입 감소 전망과 의무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세수가 5년째 정체된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과 복지 지출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와 기금을 동원하고도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 구조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은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떠안는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비 부담이 과도한 사업은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 실장은 법령상 지방비 분담이 의무화된 사업이 있고 도민도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을 일괄 축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등 관련 부서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고보조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등 현금성 지원사업 역시 정책 효과와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 민생과 안전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긴축재정을 강조한 경기도가 민선 8기와 비교해 실제 지출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도 윤 의원의 점검 대상이었다. 취득세 감소와 가용재원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채와 기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재정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 의원은 재정위기 대응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나 차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기존 지출사업의 효과를 함께 점검하고, 중앙정부와의 분담률 조정 협의를 강화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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