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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로 수사대상 된 前검사장들 법적 대응 예고... "특검법 위헌 다투겠다"

2026-11-17 13:17:15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건 수사가 불가피해진 전직 검사장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전 검사장과 수원지검장 출신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고 특검 수사의 권한과 적법성을 다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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