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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최대 309명·200일 활동 예정

2026-11-17 12:31:54

개회 선언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개회 선언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최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

법안 통과로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의 인력이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속에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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