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더로 THE LAW
검색

법원

[법률구조] '무늬만 휴게시간=실제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미지급 임금 구제 판결

2026-11-17 12:09:35

법원마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법원마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 아파트 경비원을 대리해 약6200만 원의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원고)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격일제로 24시간(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 근무하며 경비·순찰, 입주민 민원 처리, 쓰레기 수거장 정리, 주차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임금은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합해 222만 원에서 237만 원 정도였다.

당시 취업규칙에는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취침시간 6시간(오후 11시~오전 5시) 등 총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제외한 16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휴게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하거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했으며,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등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

A씨는 퇴직 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원고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고,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측(피고)은 A씨가 근무일지의 휴게시간란에 스스로 ‘○’표시를 했으므로 휴게시간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일부 근로가 있었더라도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시간대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였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30326 판결 등 참조).

공단은 근무일지와 경비업무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휴게시간에도 각종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휴게시간에도 경비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단독 최윤중 판사는 2026년 10월 20일 휴게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야간·연장근로 가산과 주휴시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산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1,994,188원 (청구금액 67,003,973원)및 이에 대하여 2022. 5. 15.부터 2026.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빋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게시간은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애 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그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휴게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휴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관리소장은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휴게시간이 정해져는 있으나 휴게시간에 화재경보 및 인터폰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조치해야 하므로 상시 대기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원고 외에 야간에 민원을 처리하는 근로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근무일지 등에 의하면 휴게시간의 대부분은 대기시간이고, 근무한 사실이 많다고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승강기 고장 및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로운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휴게시간에 ‘○표시가 되어 있으나 특기사항 란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날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종합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아파트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환경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