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주성CMC의 정비사업 관리 경험과 율촌의 부동산·건설 및 도시계획 분야 법률 자문 역량을 연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계약, 분쟁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 발굴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각종 인허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사업 기간 장기화,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조합 의사결정, 사업비 조달 등과 관련한 법률·제도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관리와 법률 검토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정보와 초기 단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비계획·인허가·사업구조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교류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주요 계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협력하고, 정비사업 관련 정책과 법률·제도 변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공동 세미나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법률 분쟁과 관련한 전문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사업 발굴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와 검토 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관리와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 율촌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여러 법률·제도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사업관리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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