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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2026-11-16 17:43:40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524호) 제15조 제7항 및 제8항이 세무사 등을 서울시장의 사업비 결산 검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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