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더로 THE LAW
검색

법원

[대전고법 판결]입찰 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 실적 중 타사 분담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의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했는지 여부

2026-11-16 17:42:29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입찰 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 실적 중 타사 분담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의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입찰 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 실적 중 타사 분담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의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해 낙찰받았으나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작성권한과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은 허위서류에 해당하며 실적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처분 기준 내 감경도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