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더로 THE LAW
검색

정부부처·행정

경기도, 농지 특례 적용 기준 재정비 요구… 투기 차단과 기존 농업인 보호 병행

2026-11-16 17:11:02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취득과 실제 영농을 위한 농지를 가려낼 기준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열리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에 참석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와 처분명령 제외 기준 등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임대차 관행과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이용 상태와 공부상 내용이 다른 농지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무단 전용시설에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과 공부를 정리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투기 억제 원칙을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특례 적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영농 목적의 농지까지 처분명령 대상이 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취득 목적을 판단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조사할 때 투기 목적과 실제 농업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에서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하도록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를 보유하고 영농해 온 농업인에게 새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요구한다. 기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적용 기준을 법안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설명회에는 경기도와 서울시·인천시,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투기성 농지 소유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제도와 영농 현실의 차이로 기존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보완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