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혜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양평·가평 지역에 배정될 87억 원 규모의 2027년도 개발이익 환원사업비와 관련해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목적사업 집행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예탁 구조다.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될 경우 정작 지역 환원사업에 필요한 시점에 재원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상황도 점검됐다. 이 부위원장은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개발부담금 귀속체계를 개선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87억 원은 연천·양평·가평 지역 환원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개발이익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예산 확정 이후 사업 집행 과정까지 살피고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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