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1116134241011910d94aa4ada61121606167.jpg&nmt=12)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학교 공사현장 8곳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 제한 위반과 무면허 시공뿐 아니라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현장은 동탄11고·동탄13중·양산1중·봉담2-1초·금토초·미사4고 신축공사와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다.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관리 자료를 참고해 신축·증축 및 대규모 공사장을 선정했다.
현장 확인은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았다. 올해 새로 구성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 담당자들이 공사장을 찾아 시공사 관계자와 근로자를 면담하고 실제 하도급 운영 상황을 살폈다. 점검 항목에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지급 지연도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경미한 사항은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건설근로자 보호도 당부했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 요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소병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건설현장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의 공조를 통해 위법 관행을 차단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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