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024년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범위에 대해 판단하고 한국중부발전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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