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더로 THE LAW
검색

법원

[대전지법 판결]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2026-11-13 17:38:36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024년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범위에 대해 판단하고 한국중부발전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