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교육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무인지 재검토해 비규제 사무 7건을 규제 등록 목록에서 제외하고, 기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정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등록 기준을 적용해 각 사무의 성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7개 항목을 목록에서 걸러냈다.
규제 등록 제도는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규제 내용을 공개해 도민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등록 대상과 실제 규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면 미등록 규제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행정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위원회 명칭 변경에는 규제 완화에 한정하지 않고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관리 방향이 반영됐다.
박경란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치가 규제 관리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규제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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