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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부산·경남 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12월 8일)에 따른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 진행 상황과 향후 협력 방안

2026-11-13 09:59:56

부산고용노동청.(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용노동청.(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 12일 노동청 3층 소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경상남도와 함께 2026년 하반기 부산·경남 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갖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12월 8일)에 따른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 진행 상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의장)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위원)부산광역시 노동정책과장,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5월 「부산·경남 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간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역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노동감독 도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2월 8일 위임사무 착수를 앞둔 경상남도와 강선건조업, 제조업 등을 중점 감독 분야로 협의하고, 위임 대상 사업장 50개소(노동기준 25개소, 산업안전 25개소)를 선정했다.

해당 위임 대상 사업장은 향후 열릴 제2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되게 된다. (의장) 고용노동부장관 (위원) 16개 시도 부단체장, 관계 중앙행정기관(법무부, 행안부) 차관 등.

한편 부산광역시는 ’27년 상반기 T/F팀 출범을 통해 전담 조직 설계·구성, 감독 인력 확보 및 배치 등 지방노동감독 도입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창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방노동감독의 준비 단계부터 실제 감독 착수와 현장 안착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노동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방노동감독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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