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3일,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때려 8주 진단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6. 4. 5. 오전 4시 25분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E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21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 파절, 코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상당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