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금융권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과 이용을 지원하고,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분야 경력을 보유한 노인 인력의 사회참여 일자리 발굴도 포함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책금융 안심동행단 운영 및 확대, 정책자금 제도와 불법행위 신고 관련 직무교육, 금융권 퇴직자 등 전문인력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안심동행단은 금융 분야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교육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감시하고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 활동인 ‘정책자금 방문드림 서비스’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자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채무조정 제도 및 공식 상담 창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출 알선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불법 수수료 요구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의심 사례를 소진공에 신고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안심동행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도와 불법 브로커의 주요 개입 유형,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현장에서 접수된 의심 사례를 공단의 신고 및 대응 체계와 연계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운영 지원과 모니터링, 평가를 맡는다. 수행기관과 협력해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금융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해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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