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2024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청주에서 산 비탈면이 무너져내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탑승자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는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전 도로안전운영과장 B씨와 주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청에 의하면 A씨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야산의 절토 사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4년 7월 15일 오전 5시 28분께 이곳 야산의 절토 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사망했고, 동승자(20대)와 다른 차량 운전자(50대)가 다쳤고 해당 절토 사면의 관리주체인 A씨 등은 그동안 시설물안전법상 규정된 정기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옹벽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부 업무 처리 절차나 국토교통부 공문 등을 통해 FMS 등록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절토 사면의 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이 피고인들만의 과실이 아닌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관리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무한정 부담하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은 어떤 합의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